해외에 나갈 때 필요한 여권은 가까운 구청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각 구청마다 여권과가 있는 것인데, 저희 취재진이 일부 여권과 공무원들의 수상한 출장내역을 입수했습니다. 한 해 많게는 수백 번, 가까운 도심 한복판에 있는 외교부로 출장을 갔다며 그때마다 출장비도 받은 겁니다.
여권 업무는 전자 공문으로 처리되는데 그렇게 수시로 직접 가야 하는지, 실제 다녀가긴 한 것인지 현장리포트 거침없이 간다 이세영 · 제희원 두 기자가 서울시 25개 구청 출장내역을 모두 입수해 파헤쳐봤습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이 USB 파일에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구청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녀온 내역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분석해 봤더니 특이한 점을 하나 볼 수 있었는데요, 내근을 많이 하는 부서 그 가운데에도 여권과의 출장이 잦았습니다. 어디를 갔다 온 걸까요.
먼저, 노원구청 여권 팀은 지난해 14명이 1천700회 출장을 갔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786차례가 외교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1년에 외교부 출장에 쓴 비용만 1천 5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정말 출장을 왔었는지 외교부에 물어봤습니다. 오기는 했는데 회수가 전혀 다릅니다.
[외교부 관계자 :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 일이 있습니다. 자주 있진 않고요. 1년에 열 차례 정도….]
여권 업무는 전자 공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직접 출장 올 일이 없다는 겁니다.
노원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외교부에 출장 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노원구청 관계자 : 행선지를 외교부로 달았지만, 외교부에 안 갔다 하더라도 구청 업무로 출장 간 건 맞다…. 그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외교부를 걸고 어디로 출장을 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노원구청 관계자 : 옆에 구청에서 뭐 산길 걷기라든지 큰 행사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사진관 많이 가서 (여권 사진 규격) 홍보하고 이런 것들….]
구청 길 바로 건너편에 사진관이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구청 공무원들이 다녀간 적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 인근 사진관 : ((구청에서)안내하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나온다니까요. 구청 사람들은 안 나와요. (사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됐어요.]
결국 출장은 핑계고 소액이나마 출장비가 목적이었다는 것인데요, 여권 사무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외교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에서 타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사무 대행기관은 전국에 240곳, 한 해 지원금은 56억 원입니다.
그런데 수상한 외교부 출장, 노원구청뿐만이었을까요.
제가 서 있는 외교부에서 종로구청까지는 500m 거리입니다. 종로구청은 5분 거리인 이 외교부에 지난해 수백 번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종로구청 관계자 : (직접 가야 가능한 업무인 건지….) 뭐 민원 들어오는 거 수시로 갈 수도 있고요. 교육 같은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외교부 말은 다릅니다.
[외교부 관계자 : (종로구청이 598차례) 우리 외교부를 출장을 갔다고 하나요 ? 그건 설명이 조금,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강북구청은 외교부에 음료수 사 들고 간 것을 출장 처리했습니다.
구청 직원 실수로 외교부 직원이 추가 근무를 하게 돼 미안한 마음에 방문했다는 겁니다.
[강북구청 관계자 : 감사 차원에서 (외교부에) 음료수 사 들고 간 적도 있고…. (말씀하신 게 출장을 올리고 갈 만한 사유라고는 잘….) 그래도 일단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출장을 달아야 하니까….]
서울 25개 구청 전체 실태는 어떤지 이세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구청별로 따져보면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노원으로 700여 종로도 500번이 넘고요, 용산 120여 차례, 강북과 은평도 수십 번이 넘습니다.
동작구, 관악구 등은 비공개라며 아예 출장 목적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구로나 도봉구 처럼 아예 출장을 안 간 곳도 있습니다.
외교부 출장이 필수업무라면 있을 수 없는 통계인 셈인데요.
제희원 기자, 이런 엉터리 출장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은 서울 시내 25개 구청의 출장 신청 내역서입니다.
한마디로 기록 자체가 엉망인데요, 출장을 다녀왔다는 말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는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교통비 영수증 등 출장 근거 서류나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 실제 다녀왔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배인명/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 방문한 곳에서도 '누가 와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기록한다면 이중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출장)가지 않아도 될 사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왜 가야 하는지를 출장자가 소명을 해야 하겠죠.]
외교부는 노원구청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 회수 조치를 명령한 데 이어 모든 구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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