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징역형 가운데 실형은 8.4%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지법을 비롯해 인천지법과 전주지법, 청주지법은 징역형을 선고한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처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올해 6월까지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법인을 포함해 228명이다. 이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107명으로, 98명(91.6%)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실형은 9명에 그쳤다. 벌금형은 75명, 무죄는 16명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법은 징역형을 선고한 피고인 18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징역형 선고 인원은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실형은 한 명도 없었다 야마토 도박 . 인천지법 역시 징역형을 선고한 피고인 13명 전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국 16개 지방법원 가운데 실형을 선고한 법원은 울산지법 3명, 수원지법과 대전지법 각각 2명, 창원지법과 부산지법 각각 1명 등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곳은 징역형을 모두 집행유예로 선고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에 징역 1년 이상의 하한을 뒀지만, 실제 실형 선고는 드물었다. 상급심에서도 1심 판결이 대부분 유지됐다.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항소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 49명 가운데 35명(71.4%)은 항소기각으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대법원까지 간 피고인 6명도 모두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실형 비율은 낮았다. 오리지널 바다이야기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형이 확정된 사업장 81곳의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명(3.5%)에 그쳤다. 77명(90.6%)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평균 9800만 원으로, 법정 최고액인 50억 원의 2% 수준이었다.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양형기준 마련도 추진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하면서 사망사고의 기본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높이고, 가중 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양형기준 확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동아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데, 책임자는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만든 취지가 법정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양형기준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발생한 경우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