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같은 달 6일 계엄선포문 표지를 새로 만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는 계엄 선포 이전에 관련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 어플 . 강 전 실장에게는 작성한 문서를 임의로 없앤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사후에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한 전 총리의 발언을 들은 뒤 해당 선포문을 무단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결함을 알고도 이를 감추기 위한 문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파칭코게임다운로드 .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선포문에 국무회의 심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작성된 문서가 외부에 사용되지 않고 강 전 실장의 사무실 서랍에 보관돼 있었던 만큼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검찰과 강 전 실장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이 실제로는 계엄 선포 전에 이뤄지지 않은 부서 절차를 마치 거친 것처럼 나타내고 있으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는 .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 전 실장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