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직무를 정지시킨 지 6개월을 넘어섰다. 25일 기준 203일째다. 대검찰청(현 공소청)이 박 검사에 대해 청구한 징계는 정직 2개월과 견책이다. 검사징계법상 정직 최고 수위는 6개월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징계 결정을 미루면서 박 검사 직무 정지 기간이 이를 훌쩍 넘긴 것이다. 사실상 무기한 직무 배제 조치를 통해 징계를 넘어서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6일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며 박 검사의 직무를 2개월간 정지시켰다. 박 검사에 대한 대검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5월 28일 박 검사에게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종료 시。을 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한 것이다 모바일오션파라다이스7 . 법무부는 박 검사 직무 정지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검사징계법 8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수사 및 사건 처리 등을 계속할 경우 직무 집행의 공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며, 법무부 징계위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법무부 징계위 의결이 미뤄지면서 박 검사 직무 정지도 길어지고 있다. 박 검사는 “법무부가 징계위를 지난 9월 30일 개최한다고 했다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국회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사이다쿨 .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을 요구하고, 피의자들에게 외부 음식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 이후 인천지검 추가 감찰을 거쳐 대검은 지난 7월 박 검사가 업무 시간에 페이스북 글 21건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견책 징계를 추가로 청구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무 정지와 정직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에서는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낸다”며 “법무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얼마나’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걸 활용해 사실상 징계 혐의자를 6개월 이상 직무 정지시킨 것은 법무부의 징계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6개월 넘게 이어진 직무 정지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가 면직이나 해임 등 대검이 청구한 수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r'>법무부가 ‘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