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법조인들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의 법조인 27명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조인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그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개혁과 사법 장악은 다르다”면서 “진정한 개혁은 특정한 대통령이나 정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게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또한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대통령 제청 거부를 사후에 정당화하거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바다이야기 파일 .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겐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권 독립을 단호히 지켜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심규철 전 한나라당 의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보자의 재제청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