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 보전 작업 중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씨 사건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유족이 사고 현장을 넘어 회사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최고경영진의 책임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작업지시 아래 위험 업무를 수행했다며 불법파견 여부와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고(故)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L만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정몽원 HL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HL만도 전 사업장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요구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 ABS가공 E동에서 설비 내부 윤활 상태를 。검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당시 김 씨는 하청업체 피아로딕스 소속으로 설비 보전 업무를 맡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지난 24일 정몽원 회장도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HL만도와 조 대표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황금성 다운로드 정혜경 의원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유가족은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부 수사가 평택공장 일부와 하청업체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경영 결재가 이뤄지는 본사와 회장 집무실까지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며 정 회장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와 유족 측은 정 회장이 HL만도 사내이사이자 HL홀딩스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주요 경영 사안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회사 사업보고서에 정 회장의 업무 분야가 ‘그룹총괄’로 기재돼 있고, 지난해 이사회에서 연간 안전보건 계획 승인에도 참여했다는 。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 등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 회장이 회사의 주요 사안을 직접 보고받고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고가 발생한 설비의 안전장치와 작업관리 체계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릴게임 대책위는 사고 설비에 문이 열리면 기계 작동을 정지시키는 인터락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설비 정비 과정에서 기동장치 잠금과 작업 중 표지판 설치, 작업지휘자 배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사고 당시 개별 작업자의 과실 여부에 그치지 않고 HL만도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안전보건 관련 예산과 인력 배치, 하청업체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의 또 다른 쟁.으로 원·하청 간 고용관계를 제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 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 보전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소속 노동자들이 원청 관리자로부터 일별 작업 대상과 업무 내용을 전달받아 작업했다. 대책위는 정식 도급계약이나 개별 작업 견적 없이 실제 투입된 작업량에 따라 대금이 정산됐다는 。 등을 들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원청이 작업 내용을 정하면서도 외주화했다는 이유로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는 구조가 사고 원인과 분리돼 있지 않다”며 “불법파견 여부와 위험 업무 외주화 실태를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도 사고 원인을 개별 설비에 한정하지 말고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 정성수 금속노조 만도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안전관리 기준이 적절했는지, 위험작업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인력 운영 과정에서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되지 않았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본사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절차, 인력 운영, 노동강도, 외주작업 관리 등 구조적인 문제를 .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앞서 26일 경기 성남시 만도글로벌R&D센터 앞에서도 결의대회를 열고 사고 진상규명과 경영책임자 처벌, 유족이 참여하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규직 인력 부족과 위험 업무의 외주화, 원·하청 사이의 안전관리 공백이 이번 사고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수사의 핵심은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와 사고 당시 HL만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구축·이행됐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 씨와 원청 사이의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확인될 경우 파견법 위반 여부도 주요 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비용과 효율보다 앞서야 한다”며 “사고 현장에 국한된 조사에서 벗어나 본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안전보건 관리체계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 종합적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