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입주 4년 차 아파트에 보증금 3억 원, 월세 300만 원짜리 매물이 등장했다. 젊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59㎡에서다. 이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 4월 체결된 보증금 2억 원, 월세 220만 원 수준이었다. 그동안 이른바 '국민평형'인 전용 84㎡를 중심으로 월세 300만 원짜리 매물이 잇따랐지만, 이제 강북의 20평대 아파트까지 월세 300만 원 선에 올라온 것이다. 경기도 전월세 매물 1년새 47% 급감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전월세 시장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선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자, 집주인들이 이를 세입자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3만8,603건으로 1년 전(4만2,716건)보다 9.6%(4,113건) 줄었다. 모바일 사이트 손오공게임 특히 같은 기간 경기도 전월세 매물은 3만8,930건에서 2만580건으로 무려 47%(1만8,350건)나 감소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가뜩이나 불안한 전월세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춘 반면, 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14억 원으로 확대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 모두 비거주 주택에 더 높은 부담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1주택자라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에 거주하면 내년 보유세가 2,763만 원으로 예상되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3,318만 원으로 555만 원 늘어난다. 이렇다 보니 최근 서울에서는 세를 놓던 비거주 1주택자들의 실거주 전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워야 하고, 그만큼 전월세 매물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바다이야기 하는법 비거주를 택하더라도 세 부담을 예상한 일부 집주인이 임대료를 선제적으로 높이면서 전월세 가격을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시장은 아파트 원하는데…구윤철 "비아파트 공급 늘리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별로 .검해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하겠다"며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동산 정책 .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상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만 매달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파트 희소성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비거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어느 단지를 봐도 전월세는 씨가 마른 상황"이라며 "세제개편안에서 이런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면서 전월세난은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0">바로가기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