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모해위증 혐의' 김화동 해병대 2사단 1여단장(대령) 3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강선우 국회의원 외 2명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 외 3명 1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비방 사건 관련 유튜버 박 모 씨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북부지법 ▷쉰들러홀딩아게-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외 7명 회사에 관한 소송 14차 변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김성수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3일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이흥구(22기) 대법관 후임으로?김성수(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신규 릴게임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3일 퇴임해 5개월 넘게 후임이 공석이었다. 이 대법관은 오는 9월 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판결] 검찰수사관이 착수해도 '검사 수사'… 수사 지휘한 검사가 기소하면 안 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수사에 착수했더라도 이를?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의 수사 개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수사관은 검사?보조?역할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검찰수사관의 사건송치는 '사법경찰관의 송치'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송치?범죄'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rflow: h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