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노동 감독을 완화해 사실상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근거로 ‘한국도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고용노동부가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일본이 바꾼 것은 감독 방식일 뿐, 법정 연장근로 상한 자체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일본,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 허용 일본도 한국처럼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 노사가 합의하면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까지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다. 예견할 수 없었던 업무량 급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 720시간까지 일시적으로 한도를 넘길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 중 한 달만 100시간까지 허용되고, 나머지 달은 월평균 8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일본 노동당국은 시간외근로를 월 45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지도해왔다. 과로사를 뜻하는 ‘가로시’가 영어사전에 등재될 만큼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기 때문이다. 2015년 일본 광고회사 덴쓰에서 24세 노동자가 한 달 105시간의 초과근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고,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시간외근로에 상한을 뒀다. 하지만 일률적인 잔업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재계 요구가 이어지자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나섰다 오리지널야마토 . 후생노동성은 오는 9월부터 기업이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를 지키면 월 45시간을 넘겨도 감축 지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소득 연구개발직은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해주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가 이미 있는데, 직업 구분 없이 모든 업종에 초과근무 감독 완화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론적으로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월 100시간의 잔업을 4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주 5일 근무자는 하루 13시간씩 일해야 한다. 주 6일 근무 기준으로는 하루 약 10시간50분이다. 휴게시간은 제외한 수치다. 일본 노동계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연합체인 렌고의 요시노 도모코 회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시간외근로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도 지난 4월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가 제안됐을 당시 “노동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방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노동부 “일본, 연장근로 상한 완화 아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의 조치는 법정 연장근로 상한을 완화한 게 아니라 감독·지도 방식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오리지날손오공 . 일본 사례를 들어 국내 주 52시간제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노동부는 일본의 월 100시간 미만 시간외근로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바뀐 건 시간외근로를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하던 일률적 행정지도를 없앤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장마다 법정 상한과 건강 보호 조치를 지키는지 개별적으로 。검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다. 노사가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반도체 연구개발이나 재난·재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 이런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이미 현행법에 있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일본보다 여전히 길다는 .도 짚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은 한국이 1846시간, 일본이 1614시간이다. 일본의 감독 방식 변경을 국내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동부가 즉각 설명자료를 낸 배경에는 국내 주 52시간제 논쟁이 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극 검토하는 반면 노동부는 예외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클러스터 지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