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아 재정 여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조원으로 예상됐던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00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안에 신설되는 ‘인재·교육계정’의 재원 배분을 놓고 두 부처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개편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추가 세수에 교부금 여력도 활용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예산처는 오는 20~21일 첫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한 해에 모두 써버리지 않고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추가 세수’로 보고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 추세 기준으로는 최근 10년 또는 20년간의 국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무료머니릴게임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 수입은 415조4000억원이다. 최근 10년과 20년간 국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5%, 5.7%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장기 추세에 따른 국세 수입은 438조원 안팎이다. 예산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원+α’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 추세보다 최소 60조원 이상 더 걷힐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초과분이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이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실적 개선으로 내년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 국세 수입은 500조원을 10조~20조원가량 웃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추가 세수가 70조~80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기에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생기는 재정 여력의 일부를 활용하면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없애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하면 내년 교부금은 현행 산식보다 20조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이야기게임추천 추가 세수 70조~80조원에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하는 재정 여력까지 감안하면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실제 적립 기금은 교육교부금 개편 방식과 내년 법인세·소득세 전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금 활용안 놓고 예산처·교육부 충돌 예산처와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사용처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예산처는 재원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등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연동제 폐지 이후에도 기존 20.79%에 버금가는 교부금 총액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처는 사실상 같은 규모의 재원을 법으로 보장하면 연동제 폐지의 의미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교육교부금 개편은 서로 맞물려 있어 교육부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쟁。이 정리되지 않으면 개편안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