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파산을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성공을 거두려면 적정 수가보전과 적절한 간병인력 확보가 필수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지만 급격한 노령화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요양병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정부의 전향적 재정투입 의지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약 1,300개인 전국 요양병원 중 의료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 500개를 선정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해당 병원들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3교대를 원칙으로 간병인력 관리ㆍ교육전담 간호사도 둬야 한다. 비용은 비용대로 내면서 무자격 간병인에게 학대 피해를 입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받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할 경우 매월 부담액은 60만(6인실)~78만 원(4인실)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요양병원의 공동간병서비스에 지불하는 간병비와 비슷한 액수로 간병비 부담 경감이라는 효용감을 느끼기 어렵다. 건강보험 재정을 무제한 투입하기는 어려운 만큼, 간병인을 제대로 두지 않고 환자를 방치하는 이른바 ‘좀비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를 대폭 삭감해 퇴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 환자 가족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릴게임 야마토 . 자격 있는 간병인 확보가 제도 안착의 전제조건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간병인 없는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속도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비수도권 책임의료기관 14곳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인데 1곳만이 지원했다고 한다.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서다. 수년간 일반병동 수가가 크게 올랐지만 많은 인력이 필요한 통합병동 수가는 오르지 않은 게 문제다. 10년 이상 된 사업이지만 공공병원 기준으로도 3분의 1밖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불합리한 수가구조를 개선해 더 많은 병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임 야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