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구성원들 "김종철, YTN 문제 시급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 말뿐?" "해결 의지 없단 사실 명확해지면 방미통위와 끝까지 싸울 것" 여권 추천 포함 방미통위원 다수 "사실관계 확인할 부분 있어" 법원이 윤석열 정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지 9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의 대통령 추천 위원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YTN 구성원들은 “자본 권력은 두렵고 행정 책임은 두렵지 않나”라고 비판했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처분 신청이 무서우면 행정기관이 어떻게 일하나”라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방미통위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주)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하자 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의 안건을 기타사항으로 올린 뒤 안건을 두고 의견만 주고 받았다. 이날은 방미통위가 YTN 사태 관련 공식 안건으로 세 번째 올린 날이었다. 김종철 위원장은 한 달 전부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안건과 관련해 “취임 전 인수 관련 의견을 내는 공익활동을 했다”라며 안건 심의 의결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추천 최수영·이상근 위원은 강력하게 “2심, 대법원 판결 등이 있기 전까지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게임 . 더불어 대통령 추천인 류신환 위원도 “위원회가 행정처분을 새로 하기 위해서는 재량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익형량이 되겠고 행정청 처분 재량 범위 내 있는지,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 소속 위원으로 활동했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방미통위를 비판했다. 그러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했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절차 위법에 대해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이견이 없다. 절차적인 위법은 분명하다. 방미통위가 항소 취소도 했다. 행정기관으로서의 판단은 끝났다. 유진이 항소했으니 법원의 판단은 남아있지만, 방미통위가 1심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 이 문제를 사법에 맡기지 않고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한 거였다. 그게 우리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야마토게임 그러나 방미통위가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의원은 “(방미통위 출범 이후) 넉 달 동안 진척이 안 된다”라며 “지난 금요일 회의록을 보니까 너무 신중하다. 방미통위가 행정기관으로서 절차적 위법을 확인했다. 그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이전 행정처분이 취소 사유라고 판단하고, 취소해주면 된다. 마치 수사 기관의 입장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실관계 확인할 게 더 있다고 하는 거다. 여권 추천 위원이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더라”라며 “제가 우려한 대로 (유진의) 가처분 신청이 두려워서 저러는구나. 집행정지 처분을 받을까봐. 방미통위가 YTN의 지분을 유진 매각을 승인했던 걸 취소하면 유진이 가처분을 걸겠죠. 가처분이 무서워서 못 하면 행정기관이 어떻게 일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유진이 범죄 저질렀다는 판단을 하자는 게 아니다. (윤석역 정부 때) YTN 인수가 정당하다고 승인해준 이동관 방통위, 김홍일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도 18일 <방미통위는 독립적 합의제 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부정하려는가?> 성명을 내고 먼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당시부터 YTN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고, 지난 3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시급하게 해결하겠고 거듭 밝혔다 바다이야기 상어 . 그 약속은 말뿐인 것이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YTN지부는 “방미통위는 법적 다툼이 두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YTN 구성원들에게 사실상 모든 입증 부담을 떠넘긴 채 강 건너 불구경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위법한 행정의 폐해를 바로잡고 피해를 복원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대응하는 것 역시 방미통위가 감당해야 할 책무다. 행정기관이 소송이 두렵다는 이유로 위법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권한 행사마저 회피한다면, 대체 독립적 행정기관에 어떤 권한과 책임이 남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미통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본 권력의 소송이나 개인의 안위가 아니다. 언론인의 삶의 터전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인 보도전문채널이 위법하고 졸속적인 행정으로 훼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 나아가 그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외면했다는 사실에 대한 역사적 법적 도덕적 책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YTN지부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방미통위는 이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YTN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책임감도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면, 우리는 방미통위 역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벌써 세 번째… 윤석열 정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여부 또 결론 못내] 나 형평 원칙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