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B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사망 당시 체중이 4.7㎏에 불과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양육을 귀찮게 여겨 올해 초부터 B 양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고 주거지에 장시간 혼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B 양의 체중이 급격하게 줄고 힘이 없어 젖병을 스스로 들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양을 집에 홀로 남겨둔 채 가족들과 찜질방이나 놀이공원 등에 장시간 외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홈캠 영상자료와 가족 참고인 조사, 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A 씨가 생활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이 방치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첫째 딸을 양육하고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하는법 .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기 어렵고, 특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죄책은 더욱 무겁다"며 "피해 아동은 생후 19개월에 불과했고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충분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혼자 둔 채 장시간 외출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 아동을 누군가 돌봐주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기도 했다"며 "경제적으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할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 아동이 굶어 사망하게 했다는 .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자아가 형성되기 전인 영아에 불과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하면서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첫째 아이 역시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딸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황금성포커 .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경계선 지능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과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보육교사와 아이의 상태를 상의했던 .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유식을 먹이려다 아이가 거부하자 분유나 두유 등을 먹이려고 한 정황도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 등이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행의 동기나 방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 상태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가정환경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장기간 방임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했던 . 등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