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대구시가 경기침체나 세수 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위기에 대비해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같은 기간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4년 연속 0원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735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359억6200만원으로 376억300만원(51.1%)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35억6500만원에서 2023년 482억16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567억24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359억6200만원으로 감소하면서 2022년 이후 가장 적은 잔액을 기록했다. 경북도의 경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매년 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당 자료만으로 경북도가 별도의 재정 대응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오리지널오션파라다이스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이나 결산상 잉여금 등을 적립해 두었다가 경기침체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사용하는 재원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완충 여력이 줄어드는 추세다.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7546억원에서 지난해 말 3467억원으로 4079억원(54.1%)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022년 301억원에서 지난해 15억원으로 94.9%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은 809억원에서 111억원으로 86.3%, 전북은 27억원에서 4억원으로 84.4% 감소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는 2022년 36조4000억원에서 올해 44조9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같은 기간 사회복지 분야가 18조2000억원에서 20조9000억원으로 늘었으며, 교육 분야도 1조4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야마토게임하기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부담해야 할 재원은 늘어나는 반면,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한 자체 적립금은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실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는 약 30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 변동성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경우 추가 지원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 방식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욱 의원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급감은 지방의 자체적인 재정충격 대응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중앙정부의 사후 지원에 앞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일반재원과 재정 완충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