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전략 지상군 대화’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주한 미군사령관이 미국 육군의 차세대 핵심 병력인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영역에서 ‘감지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한국이 미군의 분쟁 전략에 더욱 연동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서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전략 지상군 대화’ 대담에서 다영역특임부대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감지, 감지, 감지를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감지 능력을 다층적으로 구축해 한반도 작전 환경뿐만 아니라 더 넓은 주변 환경까지 더 잘 이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도에서 선 하나만 그어보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해,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다영역특임부대는 미 육군이 2017년부터 구축해 온 차세대 미래형 핵심 전투 부대이다. 기존 지상군 개념에서 벗어나, 육·해·공·우주·사이버 및 정보·감시·정찰 등 모든 안보 영역에 통합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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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이 부대의 일부 전력을 한반도에 상시 또는 순환 배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8월 기자단 간담회와 지난 5월 심포지엄 등에서도 한국에 다영역특임부대 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구상을 다시 한번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지난 5월 “그들(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dagger·단검)라 할 한국”이라고 말해, 한국이 중국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입지에 있다고 밝혔다.
조성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는 “브런슨의 지난번 ‘비수’ 발언에 이어 다영역특임부대의 한국 배치는 미국이 한·미 동맹의 역할을 중국으로 확장하라는 요구를 계속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원하는 시기에 하려면 한·미 동맹의 역할을 중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브런슨 사령관이 대규모 지휘소 연습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변화를 주어서 한반도 전역에 분산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한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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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교수는 “중국의 힘이 강해지기 전에는 평택 기지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지만, ‘중국 위협론’이 등장하면서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분산 배치를 진행하고 다영역특임부대도 배치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전작권 환수가 조건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늦춰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이양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시간 역시 조건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시.은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미국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전환을 지시하면 따르겠다면서도 대통령과 장관에게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실행할 경우 수반되는 위험”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애초 내달 초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직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3단계로 이뤄진 전작권 환수 조건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의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양국 통수권자에게 건의할 계획이었다. 이르면 내년 또는 내후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은 FOC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입장인 반면, 미군 당국은 FOC 조건 충족과 전환 속도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양국은 내달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던 SCM을 1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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