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범수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집단 살인을 저지른 미군 범죄자의 총살형 집행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반발해 유럽연합(EU)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경고하고 나섰다고 AF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009년 미군 텍사스주 포트후드 육군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살해한 미 육군 군의관 출신 니달 말릭 하산의 총살형 집행 장면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형 집행은 오는 12월 3일로 예정돼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행 장면을 생중계할지 확답하지 않은 상태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규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들이 "자체 이용약관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유럽에는 명확한 의무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용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EU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SA는 EU가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4년 2월 전면 시행한 법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 관리와 이용약관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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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DSA를 '검열 수단'이라고 비판해 왔지만 EU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하산에 대한 사형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미군 사형 집행은 1961년 이후 65년 만이며, 미군 총살형은 1945년 이후 처음이 된다. 특히 생중계는 미국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하산은 육군 소령이자 정신과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던 2009년 11월 5일 텍사스주 포트후드 기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있던 병사들에게 총격을 가해 13명을 살해하고 32명을 다치게 했다.
하산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탈레반과 그 지도자들을 미군으로부터 보호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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