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각종 의혹으로 해임안이 의결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것을 두고 “실체적 진실을 떠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 지적 10건에 대해 하나하나 나열하며 설명하겠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SA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사항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 원장이 부임한 이후 KISA의 지난해 기관경영평가가 D등급으로,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경영평가가 역대 최악으로 나오게 돼서 죄송하다”며 “작년에 (해킹 등) 사건사고가 결정적 계기”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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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의 이력이 허위 경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급 검찰 사무관으로 일하다 차관급 기관장이 된 것이 맞냐”며 “낙하산 인사라고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원장의 이력에 기재된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이라고 표기됐지만, 정식 직책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구미대 특임교수와 사이버보안연구원장 경력도 허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경력 부풀리기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KISA 비상임이사를 겸하는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관은 해임안 의결 이유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이사회 내용에 대해 여러 논의 사항이 있었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수 동의해서 해임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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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장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긴 것도 확인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감사 결과에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 3~5월 진행된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10건을 지적받았고, KISA 이사회는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 원장은) 해임이 결의된 상황에서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 뒤로 숨어서 버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KISA 본사가 나주에 있음에도 이 원장이 서울 출장용 사택을 마련하고 공용 관사처럼 처리해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출장 중 단독 식사비 등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과 사전 결제 원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미준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위반 등도 해임 사유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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