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노동감독 부서의 인력이 정원 대비 20% 넘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노동감독관 정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충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폐지되면서 일선의 수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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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채용 중…우려감https://www.incheonilbo.com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말 기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산하 6개 지청(의정부·고양·성남·안산·안양·평택) 감독 부서 정원은 1124명이지만 현원은 870여명에 그쳤다. 약 254명(22.6%)이 부족한 수준이다.
경기청과 6개 지청의 전체 정원은 1889명으로, 이 중 감독 부서 정원이 약 60%를 차지한다. 전체 업무량이 동일하고 균등하게 분담한다고 가정하면 현원 1인당 업무 몫은 정원 충족 시보다 약 30% 많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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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관계자는 "부족한 인원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신규 채용 등을 통해 계속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전국적으로도 결원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노동감독관 정원은 5131명이지만 현원은 약 4086명으로 결원율이 20.37%에 달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정원은 3131명에서 5131명으로 2000명 늘었지만 현원은 약 3031명에서 4086명으로 1055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결원율도 같은 기간 3.2%에서 20.37%로 높아졌다.
노동부는 임용 유예·포기와 채용 인원 미달, 휴직자 증가 등을 결원 원인으로 꼽았다.
인력 충원이 지연되는 사이 노동감독관의 수사 책임은 확대됐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찰과의 관계가 지휘·명령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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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서는 노동자성이나 임금성 여부 등 법리적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청 소속 한 노동감독관은 "업무 절차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과거 검사 지휘에 따라 종결했던 사건을 이제는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민원인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지휘가 없다 하더라도 지도·조언의 조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끼리 잘 협업해서 수사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0월 7급 공무원 경력채용 200명과 내년 3월 7급 공채 100명 채용 등을 통해 결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경기도도 내년 상반기 현장 투입을 목표로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건비 205억원의 국비 지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도는 감독관 1인당 연간 30개 사업장 감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인 만큼 인건비 국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결원 원인으로 꼽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