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도내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ChatGPT 활용) 국토교통부의 20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앞두고 경기도 내 일부 시·군들이 지방비 부담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경기도가 정부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군이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의 주거환경과 인프라 등을 개선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경우, 지역특화재생사업과 노후주거지정비 일반정비형은 국비를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주거지정비 빈집정비형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된다. 국고보조율은 특별시 40%, 광역시·특별자치시 50%, 기타 지역 60%로 차등 적용된다. 경기도는 60%가 적용돼 나머지 40%를 지방비로 대응 투자해야 한다 손오공릴게임 . 문제는 도가 정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다. 기존에는 지방비 40% 가운데 도비 12%, 시·군비 28% 수준으로 분담해왔지만, 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법적 의무매칭 대상이 아닌 정부 도시재생사업에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내년도 지원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도비 지원이 없을 경우 시·군이 지방비 40%를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실제 시·군에서도 도비 지원 여부를 놓고 사업 추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도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 예산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진행되는 사업도 많아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안성시도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시비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야마토동영상 안성시 관계자는 "국토부 사업은 6대4로 진행되는 데다 사업 규모도 커 시 재정 상황을 같이 봐야 한다"고 했다. 연천군 역시 신규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군비 부담과 도비 지원 여부 등을 함께 따져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2028년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후 소규모 공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비 지원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은 지방비 100억 원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도가 30억 원, 시·군이 70억 원가량을 분담했지만 도비 지원이 없으면 시·군이 최대 1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며 "광역자치단체가 도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시·군이 지방비를 자체 충당하면 사업 추진에는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정부 도시재생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경우 도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정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