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지난 7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2025년 5월 7일 오후 11시 35분쯤 모텔에서 같은 사무실 인턴 비서관인 20대 B 씨를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해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으면 선거를 치러봐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뒀으니 지역구에 내려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도 B 씨에게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특정 장소로 오게 한 후 저녁을 함께 먹었다. 다모아릴게임 이후 B 씨가 막차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A 씨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첫차를 타고 가라'고 지시하며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김 의원과 동창이라는 。을 내세워 B 씨의 인턴 기간 연장이나 비서관 채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과시했다. 또 의정활동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B 씨에게 직접 관련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직장 내 피해자의 업무나 인턴계약 연장, 정규 보좌직원 채용전환 등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A 씨가 B 씨에게 '9급 비서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갈 수도 있다'고 한 발언도, B 씨에게 성적 요구를 거부하면 채용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대목이라고 판단했다. 황금포카성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턴 계약 기간을 한 달 정도 남긴 상황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불러내 술을 먹게 하고 채용 절차에서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고지한 다음 숙소로 이동해 추행 등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직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준혁 국회의원 SNS. ⓒ News1 DB 이에 대해 김준혁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분께 법률 조력 및 피해 보상 지원 의사를 전달했고, 가해자는 자숙의 뜻을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원실 출신 직원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유권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 깊이 사과드린다"며 "함께 일하는 직원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이 매우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