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와 관련해 "외국인 추납 사례가 법률로 고쳐서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필요하면 법령을 고치든지 지침을 고쳐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면 입법을 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 Youtube 'KTV' 20일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와 관련해 "외국인 추납 사례가 법률로 고쳐서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그게 기득권 침해 아니냐, 못 바꾸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 정부의 정책은 정책의 효과로서 국민이 이익을 보는 것이지, 직접적 권리라고 보긴 어렵다"며 "예를 들어 우리가 아동 수당을 폐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동 수당을 주기로 했으니 평생 내놔라,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추납) 제도 변경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해 추납을 했으니 다 줘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불공평하다. 억울하잖나. 내가 낸 연금 자원을 가지고 누군가가 편법을 써서 기여 이상의 혜택을 보면 그렇지 않나"라며 "저는 필요하면 법령을 고치든지 지침을 고쳐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면 입법을 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추납 후 연금 수령 사례는 단 한 명 릴게임 바다이야기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8월, 일부 언론의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1개월만 가입한 후 119개월을 추후납부해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보도에서 비롯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의 상식,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허。이 없도록 철저히 .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이후 지난 9월 2일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사례는 3명이며 현재 연금을 수령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게다가 세 명 모두 추납 기간 대부분을 국내에서 실거주하고 있었다. ▲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반응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률을 고쳐서라도 (조치하라)"라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하는 건 용인이 안 된다"라고 재차 기수혜자의 연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사후 입법을 통한 소급 조치를 지시한 셈이다. ⓒ Youtube 'KTV' 이날 회의장에서 정은경 장관은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에 "법률에 따라 추납 신청이나 인정이 된 상황이어서 부정 수급이나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모바일 야마토2pc버전 당시 시행되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행정을 정부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위법이나 편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 답변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반응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률을 고쳐서라도 (조치하라)"라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하는 건 용인이 안 된다"라고 재차 기수혜자의 연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사후 입법을 통한 소급 조치를 지시한 셈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논리는 헌법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와 이에 따라 확정된 법적 지위를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소급하여 박탈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이른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상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자신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법정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형성된 권리로서,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수급권이자 동시에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 성격을 지닌다. 이 대통령은 반례로 아동수당을 소환했지만, 일반 조세로 충당되는 무기여 복지인 아동수당과 개인이 10년 치에 달하는 보험료를 직접 불입해 형성한 국민연금 수급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공정' 잣대 일관되게 적용하려면 ▲ ?조 장관의 발언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감정적 여론 편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Youtube 'KTV'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한편 이 대통령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청년 세대는 공정성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한다"라며 "외국인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는 경우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있다. 그래서 공정성을 위주로, 지난 일이지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감정적 여론 편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가입자가 미납한 10년 치에 달하는 보험료를 직접 일시에 납입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이다. 세금 미납의 문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안임에도, 국무위원의 입에서 사실상 반이주민 정서가 공정의 논리로 둔갑해 대통령의 지침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정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추납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실종되었다는 。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추납은 국적과 무관하게 10년 미만(최대 119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전술한 대로 정부는 외국인에 한해 거주 요건을 '실거주'로 강화했으나, 내국인은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국내에 실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가입 이력만 있으면 동일하게 최대 119개월을 추납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다. '공정'이라는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특정 국적자에게만 제한적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내외국민을 막론하고 실거주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혹은 119개월이라는 과도한 추납 상한선이나 소득 활동이 없는 자산가가 임의가입 후 고액 추납을 통해 연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제도적 허.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논의했어야 마땅하다. 제한을 받거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