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이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의 중심에 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현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이 “제청권과 임명권에는 우열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훌륭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손 부장판사가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제청권·임명권에 우열 없다고 생각” 강 원장은 20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이 대법관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나’라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저도 조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권한(제청권·동의권·임명권)에는 우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후보자가 지역 법관이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게임 김 의원은 “(손 후보자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춘 법관”이라며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손 후보자를 향판(지역 법관)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대구 법원에서만큼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법관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했다. 이에 강 원장은 “대법원장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률과 헌법적인 쟁。을 모두 검토하신 후에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히셨다”며 “제가 (의견을) 더 붙일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후보로 알려진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거론됐다. 박형수 의원은 “손 후보가 검증받을 기회 자체가 봉쇄돼 있다.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김민기 후보자는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다. 재판소원 제도가 이미 도입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원장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그러면 부부 판사는 다 안 되는 건가”라고 맞섰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같은 당 김동아 의원도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니라 신분과 배우자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강 원장은 “대법원은 소부가 있기 때문에 회피로 재배당을 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체가 위주기 때문에 그 .에서 문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 장윤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도 도마에 같은 날 광주고법에서 열린 광주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1심 재판부가 내린 무기징역형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법적으로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지 않나. 제도적 방안이 뭔가”라고 물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윤 의원 질의 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 국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도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논의까지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tyle="co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