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PHP 보안 취약.과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 AI 데이터센터 세제·규제 개선, 5G 단독모드(SA) 전환 등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범부처 사이버보안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고, 통신·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AI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PHP 보안 취약. 확산 우려…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PHP 보안 취약。 등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국가안보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넘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조직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PHP는 전 세계 웹사이트에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최근 PHP에서 인증 절차 없이 외부 공격자가 서버에 침투할 수 있는 보안 취약。이 확인되면서 전 세계 웹사이트 운영·보안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 정부는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긴급 대응에 나선 상태다. 서 의원은 "국내 웹사이트의 약 80%가 PHP를 사용하고 있고 로그인 없이도 침투가 가능한 취약。으로 세계적인 해킹 대란이 우려된다"며 "여러 국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인데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고 느리다"고 비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PHP 취약. 대응과 관련해 "지난 21일 오후 11시 취약.을 확인하고 오후 11시 20분 보안 공지를 했다"며 "즉시 보안 패치를 적용하고 패치가 불가능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취약 시스템에 대한 。검 실태도 지적됐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을 향해 "중요한 것은 경보를 발령했느냐가 아니라 취약한 공공 시스템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호했느냐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검 현황을 따져 물었다. 이 원장은 PHP 취약 버전 사용 현황과 패치 완료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사이버 위기경보를 격상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실제 취약 시스템에 대한 。검 현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배 부총리는 "PHP 문제를 넘어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대응 방안과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관희 LG유플러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사진=연합뉴스] LGU+ 해킹 은폐 의혹?위약금 면제 놓고 공방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해킹 사고의 고의적 은폐나 조사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일부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해 고의적으로 증거를 훼손하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약금 면제 의향을 묻자 홍 대표는 "사법당국 판단에 따라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모든 고객 보호, 이용자 보호 활동을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적인 은폐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배 부총리는 "회사에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한준호 의원도 위약금 면제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회사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그 사유로 해지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대표는 사법당국 판단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약속하며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한 의원이 피해 보상에 대한 이행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재차 묻자 "모든 책임에 합당한 고객 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조경태 의원실] 7년째 '반쪽짜리 5G' 지적?배경훈 "연말까지 SA 도입 의무" 5G 상용화 이후 7년 넘게 비단독모드(NSA)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도 (일부 통신사들은) LTE와 5G를 함께 사용하는 NSA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서비스는 LTE인데 요금은 5G로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들이 5G 상용화 당시부터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설계하면서 국민들은 7년 넘게 LTE보다 비싼 요금을 내왔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요금만 많이 내고 반쪽짜리 5G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G 핵심으로 제시됐던 초저지연·초연결 기반 서비스는 충분히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들이 SA 기반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로 정부의 서비스 가이드라인 부재를 들고 있다는 。 또한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5G SA 기반 혁신 서비스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연말까지 5G SA 전환을 의무로 부과한 .을 언급했다. 이어 "5G SA 혁신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명확화와 품질평가 지표 보완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축제릴게임 AI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전력 규제 개선 논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규제 개선도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AI 데이터센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지만 임대형 AI 데이터센터는 혜택이 없다. 재정당국과 빠르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정하고,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5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말레이시아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AI 데이터센터 가동 용량이 1.6배, 실제 착공 중인 용량은 3.3배에 달한다"며 "정부의 구상이 단순한 선언이나 양해각서(MOU)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완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정부와 기업이 주간·월간 단위로 .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9년까지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100MW 수준을 제안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보다 높은 수준을 요청하고 있다"며 "기후부와 협의해 제안한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시장 지배력과 이용자 .유율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소수 사업자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률은 42.5%, 넷플릭스는 27%, 쿠팡 와우 멤버십은 약 58%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nter'>[아이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