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 해외 화석연료 신규 약정액과 국제 정책 추이 (단위:조원) (자료=기후솔루션)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3대 정책금융기관이 최근 5년간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약 48조5000억원을 신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20일 발간한 '탄소중립의 사각지대: 한국 공적금융이 해외에 야기한 금융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3대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지원이 지금처럼 이어지면 2030년 이들 기관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1.5℃ 목표의 약 3배까지 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3개 기관이 신규 약정한 해외 화석연료 사업은 총 347건으로, 48조5000억원 규모다. 신규 약정 규모는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4년 13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21년 석탄금융 중단선언 이후에도 화석연료 금융지원 전반은 오히려 확대됐다는 방증이다. 연구진은 탄소회계금융연합(PCAF)의 국제표준을 적용해 금융기관의 투자·지원 지분에 해당하는 '금융배출량'을 산정했다. 금융계약이 끝나면 금융기관의 배출량 집계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사업 자체는 수십 년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해, 투자대상 사업의 전체 수명기간 배출량을 의미하는 '고정배출량'도 별도로 추산했다. 분석 결과, 중복 및 재금융 등 34건을 제외한 313건의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정배출량은 총 29억3460만톤에 달했다. 네팔과 같은 기후위기 취약국이 지난 250년간 화석연료와 산업 공정에서 배출한 양의 12~13배다 모바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 이 배출량은 2029년 정.에 이를 전망이다. 이때 발생하는 배출량은 우리 정부가 해외 감축사업을 통해 확보하려는 국제감축 목표량인 연간 2980만~3400만톤의 약 3배라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사업 대부분은 화석연료 운송 인프라에 집중됐다. 313건 가운데 94%인 294건이 운반선과 터미널, 파이프라인 등 운송 인프라 사업이었다. 화석연료 운반선만 284척에 달했다. 보고서는 운반선 284척이 실어 나를 화석연료의 생산·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즉 '운송 화물 내재 배출량'을 총 165억2390만톤으로 추산했다. 이는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아있는 전세계 탄소예산의 약 8분의 1이다. ▲신규 약정 즉각 중단 시나리오에서 분석한 배출량 (자료=기후솔루션) 보고서는 향후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현재처럼 투자를 유지하는 경우, 2027년부터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경우, 2031년부터 투자를 중단하는 경우다. 현행 투자를 유지하면 3개 기관에 귀속되는 금융배출량은 2024년 연간 433만톤에서 2030년 612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1.5℃ 상한의 약 3배 수준이다. 반면 2027년부터 신규 투자를 중단하면 기존 사업의 금융 상환이 진행되면서 금융기관 배출량은 줄어들고, 2040년부터는 1.5℃ 배출량이 상한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투자를 중단해도 배출량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릴게임 정보 . 기존 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고정배출량은 2030년 2024년의 4.5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2040년 1.5℃ 목표를 이루려면 기존 사업의 배출량을 약 98% 줄여야 하는 것이다. 신규 투자 중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미 승인했거나 가동 중인 사업의 감축과 단계적 정리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기후솔루션은 지적했다. 해외 공공금융기관들은 화석연료 금융을 제한하거나 지원 조건에 기업의 감축 의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의 공공 금융기관들은 화석연료 부문 지원을 중단하고 유럽투자은행(EIB)은 다배출 기업과의 계약 조건에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수립과 공개를 명시했다. 반면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금융배출량 공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1년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지만, 이후 5년이 지나도록 금융배출량을 공시한 곳은 없다. 민간에서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기후공시 의무화가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 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정책금융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도 문제다. 보고서 저자인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정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고 신규 화석연료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기존 사업도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원은 "한국은 누적 배출량이 많은 다른 나라들에 밀려 책임론에서 비켜서 있는 듯 보이지만, 돈으로 눈을 돌려보면 사정이 달라진다"며 "한국은 2021년 석탄금융 중단 선언 이후 오히려 화석연료 금융 규모가 2.7배 늘었다"고 말했다. o_table=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