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KBS 불파 인정 직고용된 편집·진행·그래픽·중계CG 등 노동자들 근로조건 저하 가지급금 거액 이자도 떠안아 김선민 "공영방송 책임, 노동자에도 미쳐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6년 10월23일 KBS 특정업무직 노동자의 가지급금 반환 부담 감경 방안을 보고하라고 박장범 KBS 사장에게 질의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KBS가 불법파견 판단을 받고 직접고용한 과거 자회사 소속 방송제작 노동자들이 처우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의 불법파견 소송 판결이 뒤집히며 거액의 가지급금과 이자 부담까지 떠안은 상황에서, 불법파견 당사자인 KBS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의 불법파견 시정지시에 따라 직접고용된 '특정업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장범 KBS 사장에게 “상환 능력을 고려한 가지급금 반환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특정업무직 직원 이용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직접고용 이후 근로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었다. 이씨는 2013년 KBS 자회사인 KBS미디어텍에 입사해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영상편집 업무 등을 담당했다. 릴게임예시 그는 미디어텍 소속으로 일하다 2019년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에 따라 KBS에 직접고용된 약 240명 가운데 한 명이다. 이씨는 현재 월 급여가 약 230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보다 처우가 좋지 않은 직원들도 있다”며 직접고용 과정에서 KBS가 신설된 특정업무직 직군에 신규 입사한 것으로 처리돼 근속 기간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년 차인 직원이 지난해 입사한 직원보다 급여가 적은 사례도 있다”며 “기존에 있었던 보직이나 승진 기회도 모두 없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특정업무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약 230~240명이라고도 전했다. 이씨는 직접고용 이후 근로조건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판단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 중이라 임금 협상이 불가능했는데, 사측은 교섭이 없었다는 이유로 2019년 당시 근로계약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약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일반 직원들에게 7년 동안 적용된 임금 인상이 저희에게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KBS에 가지급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할 부담으로 생계 곤란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KBS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했지만, 불법파견 기간의 임금 차액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은 1심에서 가지급금을 거액의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모바일 야마토 도박 2022년 1심 법원은 일반직 7직급을 기준으로 임금차액 일부를 인정했지만, 2026년 1월28일 항소심에선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11일 해당 판결을 심리불속행(별도의 심리 절차 없이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씨는 “최종적으로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의무만 인정됐고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1심에서 받은 가지급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환액은 전체 약 300억 원이며, 이자를 포함해 개인별 반환액이 2억 원을 넘는 노동자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월 급여가 한 230만 원인 한 직원이 한 1억 6800만 원 정도의 반환금을 반환하라고 요구받은 사례도 있다”며 “직원한테 연 12%의 이자가 적용된다면 매월 한 13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이자로 발생하게 된다. 월 급여의 한 60%”라고 했다. 이씨는 “직원들이 집이나 자동차를 처분하는 사람들도 많고 심각하게는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KBS에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있을 임금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박장범 사장에게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은 그 방송을 만드는 노동자들에게도 미쳐야 한다. 법원 판결에 따른 반환 의무와 노동자들의 생계를 살피는 책임은 기관장으로서 함께 가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가지급금 반환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해 개인별 반환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