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세 타개의 ‘기폭제’로 제시했지만, 한미관계의 각종 현안과 맞물려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을 재。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미협상에서 한국의 안보 이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북한 지뢰 도발 대응과 국회의원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대북·대미 외교가 동시에 과제로 제기됐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단둥 방문을 비롯한 북·중 밀착 움직임과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정부의 대응 전략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동맹 현안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외교안보 부처의 세종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北中 관계 강화 속 북미대화 가능성…정부 “정세 타개 기폭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단둥을 방문하면서 북미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 외교·안보라인이 대거 동행한 。이 근거로 제시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외에도 미국통으로 알려진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등이 참석한 .을 거론하며 북미대화가 논의됐을 가능성을 물었다. 조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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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북중 단둥 회동의 성격을 묻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회동 당시 경제·군부 인사 대신 외교·안보라인이 대거 참석한 .을 짚으며 “그 의미를 깊게 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전략을 묻자 “현 상황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현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북미대화를) 기초로 우리나라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해서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긴밀히 사전 조율을 해 나가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북미협상서 한국 안보 이익 배제 우려…조현 “美와 조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국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협상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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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북미협상이 성사되더라도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제한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핵무기는 남겨두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장관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앞서 정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망한 것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판단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관련 정보가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면서도 “가시권에 들었다는 표현이 반드시 낙관적이고 무슨 된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미관계 현안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두고 여야가 책임 소재와 대응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 의원은 비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여야를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의원외교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인 만큼 외교부에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미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서한 발송을 제안했고, 조 장관은 이를 수용했다. 조 장관은 오는 29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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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뢰 대응·외교부 세종 이전까지…외교안보 현안 공방
북한의 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정부 대응도 논란이 됐다. 북한은 지난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해당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외통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에 동의하면서도 국방위원회가 이미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추가 결의안의 필요성과 수위는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의 지뢰 매설을 고의적인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야권은 합참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외교안보 부처의 세종 이전 문제도 쟁.이 됐다.
안 의원은 외교부·통일부 이전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공관들이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결국 서울사무소도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며 “행정 비효율, 혈세 낭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이 문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정부 차원에서 논의돼 왔다”며 외교부도 세종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각 과장급, 국장급 다 논의를 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에 따른 문제.을 정부에 제기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지적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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