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정진욱 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전남광주 동남갑)은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지원부터 청년 일자리 보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 보장까지 날카로운 지적과 현실적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업 추진 과정과 제도 운영 실태를 .검하고,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정책 사각지대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짚어냈다는 평가다.
호남 반도체 정쟁 차단…투자 환경 조성 주도
정 의원은 산자부와 중기부 국감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검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광주 반도체 부지 방문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증인 출석을 거론하며 정치적 공세를 펴자, 정 의원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협박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이 정치적 눈치를 보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투자에 집중하도록 힘을 실으며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지역인재 채용·수출보험 지원 격차 정조준
지역 청년의 취업 기회를 가로막는 공공기관 채용제도의 허.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모바일신천지
정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2년 연속 이전지역 인재를 0명 채용한 。과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기계직 채용을 쪼개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회피한 정황을 짚어냈다.
소수 채용과 연구직 등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관행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무역보험료 지원 비율이 서울(94.6%)과 전남광주(10.3%) 간 9.2배 격차를 보인 .을 입증하며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 보호…제도 개선 촉구
중기부 국감에서는 중소기업의 특허와 기술 보호를 촉구했다. 코오롱베니트의 기술탈취 의혹을 재.검하고, 에듀테크 기업 아리스트와 YBM 간 분쟁을 통해 피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부각했다. 또 한국형 증거조사 제도가 시행되는 2028년까지 2년의 공백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무방비로 방치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임시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이성 제고
중소 제조기업들의 핵심 현안인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혁안도 내놨다.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원청기업이 강요하는 '미연동 합의'를 수탁기업 요청 시에만 허용하도록 제한을 요구했다. 나아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노무비까지 연동 대상을 넓히고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현실적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야마토게임다운
.
태양광 업체 구제·청년 장기근속 대안 마련
정부의 과도한 처벌로 위기에 몰린 태양광 조달업체 구제에도 힘을 쏟았다. 정 의원은 직접생산 확인 위반 시 즉시 취소 처분을 내리는 판로지원법의 경직성을 꼬집고,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행정처분을 감면·취소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피해업체의 위반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사정이 경미한 경우가 있는 만큼 입법적 개선을 통한 구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전국 단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이 어렵다면 미래대응기금의 청년·지방 분야를 연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부터 우선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지역 미래산업·민생 함께 챙겨
정 의원의 이번 국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추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역 청년의 일자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거래 관행, 수출기업 지원 격차 등 민생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채용 예외규정 정비, 피해기업 구제, 납품대금 연동제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정활동의 무게를 뒀다.
반도체 정쟁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