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제 설계수명 종료로 장기간 가동이 중단됐던 고리 3·4호기의 재가동을 허가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 폭증을 목전에 둔 시.에서, 두 원전의 재가동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두 원전의 합산 발전용량은 2GW가 넘는다. 대형 반도체 제조 공장 여러 개를 동시에 가동하고도 남을 규모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마냥 환영하기엔 씁쓸함이 남는다. 고리 3호기는 2년 이상, 4호기도 1년 넘게 전력 생산을 멈춰야 했다. 과거 정권 시절 탈원전 정책의 후폭풍과 맞물려 심사 절차가 지연된 탓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계속운전 신청을 엄두도 못 냈고,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린 지 4개월이 지나서야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때에도 방대하고 까다로운 법정 심사 항목과 규제기관의 보수적 운영, 심사 인력의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게다가 현행 제도는 원전이 멈춰 있던 시간을 10년의 수명 연장 기간에 포함시켜, 실제 추가 운전 기간을 갉아먹고 있다. 원전 선진국인 미국의 풍경은 우리와 판이하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청을 마치면 설령 심사가 늦어지더라도 원전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하도록 보장하는 ‘적기 갱신(Timely Renewal)’ 제도를 운용한다. 행정 지연을 이유로 무탄소 전력을 인위적으로 사장시키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알라딘바로가기 이제 국내 원전들의 노후화에 따른 계속운전 심사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한빛·한울·월성 등 핵심 노후 원전들의 심사 과정이 산적해 있다. AI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안정적이고 저렴한 무탄소 전력의 확보가 절대적이다. 고리 3·4호기는 앞으로 설비 개선과 현장 。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비로소 재가동에 들어간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원전 계속운전 심사 기간의 실질적 단축은 물론 설계수명 후 운전정지 기간을 연장 기간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 제도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언제까지 낡은 행정의 관행과 늑장 규제에 발목 잡혀 소중한 에너지 안보의 허.을 방치할 것인가. 환영하기엔 씁쓸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