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미국 인텔 주가가 28% 넘게 폭락하면서 인공지능(AI) 피크아웃 불안감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빅 테크 4곳 중 3곳의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수익성 창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든 것이다. 앤트로픽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인 BB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메타·오라클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회사채 금리도 7%를 넘어섰다. 중국 AI 기업인 즈푸의 주가는 올해 고. 대비 80% 폭락했고 CXMT도 30% 넘게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모두의 성장’을 내세워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1조 원의 확장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올해 수출 1조 달러 돌파에, 성장률 또한 4%에 육박하는 등 장밋빛 일색이다. 정부의 확대 재정도 올해 63조 원, 내년 167조 원, 2028년 최대 71조 원의 ‘반도체 초과 세수’라는 낙관적 전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 세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대응기금 같은 일시적 재원으로 계속 사업을 확대하면 지출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금성동영상 . 한국은행도 “장기 금리 상승 국면에서 AI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과 순환거래 등 취약。이 누적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수 추계와 재정의 대원칙은 중립성과 객관적 정확성이다. 낙관적 시나리오 자체가 경계 대상이다. 지출 증가율 12.8%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처럼 변동성이 큰 산업에는 하방 리스크를 염두에 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AI 피크아웃 가능성에 대비해 일시적 초과 세수로 상시 지출을 늘리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업별 지출 계획도 원. 재검토가 필요하다. 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