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의 갈등이 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증가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교육감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 증감률이 전년대비 5%를 초과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기금에 출연하고 감소시에는 국가가 일부를 보전하는 '5% 완충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의 새 산식에 적용되는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률을 35%에서 10%로 낮추자고도 했다. 협의회 추계대로라면 내년도 교부금은 89조6000억원으로, 정부안 78조8000억원보다 10조8000억원 많다.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은 88조4000억원이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부금 전체에서 학생에게 직접 쓰이는 교육과정·교육활동비는 8.8%에 불과하다"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급식비 등 필수경비가 90% 정도를 차지하는데 학생 수 감소를 35%나 반영하면 필요한 경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60%를 제외한 40%를 기준으로 삼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는 인건비를 제외한 40%를 반영하려고 했지만, 향후 인건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까지 감안해 35%로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투자는 대부분 학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학생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바다이야기 . 교육부는 별도 설명자료에서 개편 이후 교부금을 전년보다 줄지 않으며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도 6.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1~2030년 교부금 추이 및 전망' 자료. 교육부 이를 통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향후 10년간 학령인구가 192만명 감소(2025년 591만명→2034년 399만명)하는 상황에서 교육분야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3657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협의회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수용해달라"고 했다. ns-ser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