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관이나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면서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제도 부활을 약속한 뒤 1년이 지나서야 민주당이 추천 절차에 들어간 것은 만시지탄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변호사 추천 사실을 알리며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8월 말까지 특별감찰관 인사청문회를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최 변호사는 1997~2017년 검찰에 몸담으며 특수부장, 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4월 야당 몫 후보로 검찰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했으니 나머지 후보 1명의 추천 기관을 여야가 합의해 정하는 일이 남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겪다 2016년 9월 중도 사퇴한 뒤 특별감찰관은 10년간 공석 상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면 특별감찰관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후보 추천을 미뤘다. 윤석열 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신 천지 게임 . 이번에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3번이나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지난 1년간 뚜렷한 이유 없이 추천 절차를 미뤄왔다. 어느 정당이건 집권당이 되면 대통령 주변 리스크 관리는 방치하는 듯한 태도는 유감스럽다. 이래서야 제도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특별감찰관은 부패 징후를 미리 감지해 경고하는 ‘탄광 속 카나리아’다. 제도가 작동했더라면 김건희씨의 국정농단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대통령이 추천을 요청하는데 국회가 미루고 있을 이유가 없다.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매듭지어 제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nk" re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