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8·3 세제개편안은 [부동산발 세금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오래 살다보니 어쩌다 고가주택자'가 돼버린 고령층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역대급 조세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6회에 걸쳐 세제개편안의 문제。을 긴급 진단합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나이 70세를 넘겨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세금을 못 내 쫓겨나게 됐습니다. 세금 때문에 평생 살던 고향 같은 마을을 떠나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입니까." 3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아왔다는 이모씨가 지난 12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남긴 글이다. 그는 은행 대출을 끼고 집 한 채를 마련해 자녀를 키우고 대출금을 갚으며 살아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은퇴한 현재 연금으로 생활하던 그는 살던 집이 재건축되면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설명도 했다. 이씨는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2배 이상 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집을 팔고 수도권 밖으로 이사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70세를 넘은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어떻게 가느냐"면서 "부총리 발표를 보면서 내가 임꺽정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게 하는 부동산 정책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틀 뒤 재정경제부가 입법센터에 고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13일 오후 현재까지 6000여 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이중 이씨처럼 고가 주택을 보유한 소득 없는 고령자들의 하소연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야마토예시 . 특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금 부담되면 지방으로 떠나라는 거냐', '현대판 고려장이냐'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65세 넘으면 지방 이주 때 양도세 최대 5억원 감면 정부가 내놓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란수도권 소재 주택에서 양도일 현재 2년 연속 거주하고, 전체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집을 판 뒤 6개월 이내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비수도권으로 옮겨 실제 거주할 경우다. 대상은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다.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2027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의 50%, 최대 5억원을 감면받는다. 2028년에는 감면율 30%, 한도 3억원이 적용된다. 혜택에는 강한 사후관리 조건도 붙었다. 감면 받은 뒤 5년 이내 수도권 주택을 다시 사거나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납부해야 한다. 논란은 종부세 개편과 맞물리면서 커졌다.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별 세액공제는 유지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종부세율도 달라진다. 2027년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인상되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세율이 폐지되면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최고 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고가의 집에 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은 줄고도 수십년 살아온 집값이 급등한 고령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집중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사이트 . 신설된 특례는 이들에게 세금이 부담되면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노인 10명 중 8.5명 "살던 집·동네서 늙고 싶다" 국토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 담긴 고령자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내용. /사진=국토브리프 정책 자체가 고령자의 실제 주거행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국토연구원이 2024년 국토브리프에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 60세 이상 고령자 847명을 일대일 면접 조사한 내용을 보면 85.5%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또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노후에 떠나고 싶지 않은 공간의 최대 범위를 묻는 질문에서도 '지금 사는 동네'가 34.2%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AIP)'다.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나아가 오랜 기간 형성한 이웃 관계와 의료·교통·쇼핑·돌봄 등 익숙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면서 나이 들기를 원하는 게 바로 AIP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런 경향은 강해졌다. 국토연구원은 80대 이상에서 AIP 의향과 시설 거주에 대한 거부감, 자녀 돌봄에 대한 기대, 이웃과의 유대 등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의료와 교통 등 생활 인프라 역시 고령층의 이주를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병원·교통 다 있는데…세금 깎아준다고 지방 가겠나" 모바일 야마토게임방법 부동산 전문가들도 양도세 감면이 지방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반포주공이나 압구정동에 가봐라. 고령층은 집을 쉽게 팔지 않는다"며 " 건대 앞에 '노년층의 타워팰리스'라고 불리는 실버타운이 있는데 보증금 12억원에 월 500만원 수준인데도 대기자가 100팀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고 극장과 재래시장, 마트가 가가이 있는데다 녹지환경과 지하철까지 익숙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고령자들이 선호한다"며 "원래 비수도권으로 갈 생각이 있던 사람에게는 양도세 감면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양도세 혜택 때문에 새롭게 지방으로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수도권에서 20~30년 생활한 사람이 고향에 대한 애착만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며 "수도권에서 태어나 평생 수도권에서 생활한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이들이 노년이 됐다는 이유로 갑자기 지방으로 갈 이유는 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지역 구분 자체를 좀 더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윤 랩장은 "집값 문제의 핵심이 서울이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아니라 서울과 서울 외 지역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며 "서울에 살던 사람이 경기나 인천으로 이동하는 것은 기존 생활권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경우 양도세를 전면 감면하고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동하면 3억원이나 5억원을 감면하는 식으로 혜택을 보다 명확하게 설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원 내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