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 수명을 다한 위성과 발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위성이나 발사체가 임무를 마친 뒤에도 우주 공간에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을 짚은 것이다. 위성과 발사체 발사가 급증하고 우주개발 영역도 지구 궤도에서 달까지 넓어지면서 임무를 마친 우주물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지가 우주 시대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수명 다한 위성·로켓 잔해 떠도는 우주…충돌 땐 또 다른 파편 우주쓰레기는 수명을 다한 위성과 로켓 잔해, 충돌로 생긴 파편 등을 말한다. 이들 우주물체가 궤도를 벗어나 지구로 떨어지는 경우 상당 부분은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타 없어지지만, 크기와 재질에 따라 일부 잔해가 지상까지 도달할 수 있다. 특히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재진입하면 낙하지。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워 인명이나 시설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우주 공간에 그대로 남는 경우에도 문제다. 지구 저궤도에는 통신·기상·관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이 집중돼 있고, 그 사이를 수명을 다한 위성과 로켓 잔해, 파편 등이 함께 떠돌고 있다. 작은 파편도 초속 수㎞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만큼 충돌할 경우 위성이나 국제우주정거장(ISS)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위성 운영기관은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궤도를 바꾸는 회피 기동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료를 소모해 위성 수명이 줄거나 정상적인 임무 수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꽁머니 . 충돌로 다수의 파편이 발생하면 이들이 다시 다른 우주물체와 충돌해 파편을 늘리는 연쇄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달 탐사가 본격화하면서 임무를 마친 우주물체를 어디에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스페이스X의 팰컨9 상단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상단부는 달 탐사선을 보낸 뒤 우주에 남아 수년간 표류하다 최근 달 표면에 충돌했다. 달에는 지구처럼 우주물체를 태워 소멸시키는 대기가 사실상 없어 달로 향하는 물체는 그대로 표면에 충돌할 수 있다. 현재는 탐사자산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달 탐사선과 착륙선, 유인기지 등이 늘어나면 방치된 우주물체가 시설이나 탐사활동을 위협할 가능성도 커진다. 지구와 달 사이 ‘시스루나(Cislunar)’ 공간의 이용이 늘면서 이곳을 오가는 우주물체의 추적과 임무 종료 후 처분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 발생해야 책임 묻는 국제법…우주쓰레기는 가이드라인 중심 문제는 이처럼 임무를 마친 우주물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지에 대해 모든 국가와 기업에 강제되는 단일한 국제 규칙이 없다는 。이다. 우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만 실제 대응은 각국의 규정과 국가·기업 간 자율적인 협의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다 모바일게임 . 현행 국제 우주법은 우주물체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의 책임과 손해배상 원칙을 두고 있다. 1967년 외기권조약은 각국이 자국의 우주활동에 국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협약은 우주물체로 다른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사국의 배상책임을 규정한다. 반면 우주쓰레기를 어떻게 줄이고 임무를 마친 위성이나 발사체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강제되는 세부 규정보다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우주쓰레기조정위원회(IADC)와 유엔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COPUOS)는 파편 발생 최소화, 임무 종료 후 궤도 이탈, 잔여 연료와 배터리 처리, 충돌 위험 정보 공유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달 탐사와 관련해서도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약정’이 우주쓰레기 저감과 임무 종료 우주선의 안전한 처분, 정보 공유와 조정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다만 이들 가이드라인과 약정은 모든 국가와 기업에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국제법은 아니다. 이에 각국은 이를 토대로 자체 규정이나 권고를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통일된 강제 규칙 없는 우주…각국은 자체 기준으로 대응 국제 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춰 별도의 규정이나 정책, 권고 등을 마련해 우주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2년 저궤도 위성이 임무를 마친 뒤 5년 안에 궤도에서 이탈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달팽이게임 사이트 . 민간기업도 자체적인 처분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2025년 11월 발사 임무부터 달 전이궤도 등에 남을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 상단부의 처분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유럽은 보다 적극적인 '제로 데브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우주국(ESA)은 2030년까지 새롭게 발생하는 우주쓰레기를 크게 줄인다는 목표 아래 자체 임무의 우주쓰레기 저감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로 데브리 헌장'을 통해서도 임무 종료 후 우주물체를 장기간 궤도에 남기지 않는 원칙을 확산하고 있다. 한국도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를 마련해 자체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국제적인 우주쓰레기 저감 논의에 대응하면서 국내 우주개발 환경을 반영한 우주잔해물 경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성 발사가 늘어나는 데 맞춰 우주물체의 등록과 추적, 임무 종료 이후 관리 체계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우주활동이 늘고 영역도 달까지 확대되는 만큼 한 국가의 규정만으로 우주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우주물체의 처리와 충돌 회피, 정보 공유 등에 대한 국제적인 공통 원칙을 구체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성재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팀장은 "우주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며 "각국 전문가들이 필요한 정책과 기준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합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능성이 제한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