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목했다. 단기적 원인으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인허가 등이 감소하며 공급 절벽에 들어섰다는 .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과 기반 시설, 정주여건들이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 지방은 도로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취직할 데도 마땅치 않다. 교육 여건도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지방 이전, 기업 지방 분산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다른 이유로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너무 오랫동안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며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빚 내서 집 사라'고 한다든지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부당하게 깎아주는 대출을 해 주는 식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국민들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고 꼬집었다.
단기적인 집값 급등 원인은 과거 정부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에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 해부터 지난해까지 (건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줄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 거래 허가를 풀어서 또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며 “서울의 집값 구조는 강남 인근이 끌어가는데 ‘똘똘한 한 채’라며 집값이 100억이 넘고 그러는데 저도 상상이 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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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선도를 하면 나머지 지역이 쭉 따라가는 식인데 공급 부족과 대출 확대 등 여러가지가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에는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게 돼 있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강남이 내리고 다른 곳은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정부의 중。 과제는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들 하다가 안했지만, 이 정부는 한다”며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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