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반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해 다음 달 항소심 첫 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ㄱ 씨에게 지난 6월 11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께 김해시 자택에서 생후 약 3개월 된 친아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사건 이틀 전 배우자와 음주 문제, 경제적 갈등 등으로 다툰 뒤 배우자가 집을 나가고 홀로 아이를 돌보게 됐다. 릴게임추천사이트 아이가 숨지기 전날 ㄱ 씨는 욕실에서 아이를 목욕시키다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했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또 ㄱ 씨는 술을 마시고 아이의 머리를 폭행했다.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경질막밑출혈 등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튿날 ㄱ 씨 배우자가 아이 이마에 멍이 든 것을 보고 이유를 묻자 ㄱ 씨는 "욕실에서 떨어뜨렸다"고만 설명하고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ㄱ 씨 배우자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2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ㄱ 씨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의 살해 고의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이어 ㄱ 씨가 수사기관에서 "화나는 감정을 실어 강하게 때렸고 아이의 머리뼈가 골절될 정도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 피해아동의 손상이 욕조에서 떨어진 정도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부검의 소견, 성인 남성이 생후 3개월 영아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한 . 등을 근거로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심신미약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ㄱ 씨가 범행 경위와 폭행 횟수, 당시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한 。 등을 들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아동은 부모로부터 사실상 방치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의 반인륜성은 매우 큰 .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ㄱ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9월 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로 예정됐다. 약 주장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