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제청권’을 근거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권’을 근거로 재제청을 요구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손 부장판사는 청문회 전에 낙마한 최초의 사례가 된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청와대는 공지 메시지를 내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 헌법학계 “임명권서 ‘재제청 요구’ 권한도 도출” 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은 대법관 ‘임명권’이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거나 송부하지 않는 것이다. 양측이 합의。을 좁힌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동의안을 송부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청와대 반려 가닥’ 언론 보도에 대한 메시지에서 청와대는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했다. 헌법학계에서는 임명권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제청은 구속력이 있는 ‘지명’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대통령은 임명할 의무가 있지만, 제청은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며 “임명동의안을 송부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재제청 요구와 같다”고 했다.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재제청을 요구할 권리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진우 가천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에게 임명동의안 송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의 재제청 요구”라고 했다. 다만 ‘재제청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 것인가에 대해 박 교수는 “일종의 법적 사각지대”라며 “운용으로 풀어가야 할 측면”이라고 했다. 김대환 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 임명동의안을 계속 쥐고 있는다는 건 임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임명 의사가 없다는 의사 표시를 구두로 대법원에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 재제청 시 천거부터 다시…손봉기 부장판사 낙마 수순 대법원 역시 청와대의 제청 반려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그 다음엔) 후보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릴게임 사이트 . 이어 “(기존 후보) 4명 중 다시 할지, 그 절차는 끝나서 새 절차를 해야 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후보자 천거부터 다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사례를 보면 2012년 7월 김병화 후보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했을 때 대법원은 2주 만에 새 후보를 인선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렸다. 기존 추천위(위원장 최재천)는 지난 1월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며 이미 해산했다. 이 경우 5개월간 이어진 대법관 공백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후보를 천거받고 추천위를 구성한 뒤 3배수 후보를 압축하는 데만 2개월 이상 걸린다. 임명 제청 단계에서 만일 다음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도 양측이 합의。을 찾지 못하면 제청과 반려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임 전까지 공석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가 청문회도 전에 낙마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유일한 대법관 낙마 사례인 김병화 후보는 저축은행 수사 비리 무마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끝에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결국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대법원장 낙마 사례까지 보면 1988년 정기승 후보가, 2023년 이균용 후보가 여소야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했다. ━ 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