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분기 구체안 발표…지역신문, 지역정가에 주요기관 유치 사활 요구 TK언론 'TK 소외론' 제기…강원도민일보 '원주 1극체제' 우려 "불균형 해소" ▲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부처·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이해관계가 연결되면서 관심이 뜨겁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로 시작한 지역균형발전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0개 주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요 정부부처가 이전했고, 곳곳에 혁신도시들이 건설되면서 일부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주말에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는 등 실질적인 정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분위기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이어가면서 정부는 올 4분기 중으로 어떤 공공기관이 어디로 이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곧 지역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란 기대감으로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단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2027년 상반기에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충청권 언론에선 환영했다. 충청신문은 7일자 사설에서 “(두 부처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주를 넘어 대한민국 행정 체제의 구조적 재편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지역언론, 지역정치권에 유치전 촉구 전북일보는 7일 사설 <공공기관 유치는 성장기회 모든 역량 올인하라>에서 “전북은 금융·농생명바이오·미래첨단산업 분야 공공기관 이전에 집중하고 이미 40여개 기관을 요구한 상태”이며 “금융분야는 농협중앙회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비롯한 9대 공제회 등이 대상” 등 구체적인 전북의 요구사항을 나열한 뒤 “전북 정치권은 공공기관의 집적화 논리와 살기 좋은 정주 여건, 노조와의 소통 등 치밀한 전략을 작동시키고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다해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썼다. 다빈치게임다운로드 제주지역일간지 제민일보는 7일 사설 <공공기관 이전, 정치셈법보다 원칙 지켜야>에서 “원칙적으로 한국마사회의 제주 이전은 당위성이 뚜렷하다”며 “제주에는 국내 초지의 절반 이상이 있고 전체 말 사육 두수의 55% 이상, 국내 경주마 생산의 90% 이상이 집중돼 있고 전국 최초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이후 생산·사육·조련은 물론 경마와 관광·문화산업으로 외연도 넓혀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건 '지역 산업 연계'와 '기능적 연관 기관 집적'이라는 기준을 이보다 명확하게 충족하는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다”며 “또다시 정치적 안배가 개입한다면 2차 이전은 시작부터 명분을 잃게 된다”고 했다. 한라일보도 7일자 사설에서 “제주도는 마사회 제주 이전의 당위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적극 설파하는 등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 9월7일자 제민일보 사설 관련해 중앙언론에서는 상대적으로 거시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4일자 사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나눠 먹기' 정치 셈법 걷어내야 성공>에서 “올 4분기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이전 대상 기관은 정치적 나눠 먹기가 아니라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105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옮긴 1차 지방 이전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디딤돌 삼으면 된다”고 했다. 특히 “지역 간 형평성을 우선 고려하다가 지역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미흡해 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 성장거.으로 구축되는 데 한계가 컸는데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대학·연구소 유치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교육 확충 등이 촘촘히 맞물려야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 관련해 현재 5개인 발전사의 본사를 경남이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남신문은 4일자 사설에서 “현재 5개로 나뉘어 있는 발전사는 경남, 부산, 울산, 충남에 본사를 두고 있다. 향후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진다면 본사 위치가 어디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지역경제 효과는 천양지차”라며 “만약 통합 발전사 본사가 진주에 자리 잡는다면 한국남동발전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볼 때 정부의 안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신문은 “정부는 통합법인에 '재생에너지본부' 설치 방안으로도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면서 “반대로 본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고용 감소와 산업 연계성 약화, 지역 상권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비수도권 지역 내의 불균형도 고려해야 온라인바다이야기릴게임 이렇게 각 지방정부와 지역정치권이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치에 버거운 지역에서는 비수도권 내에서의 지역간 격차를 우려하기도 했다. 강원도민일보는 7일자 사설 <공공기관 이전, 불균형 고착화 우려>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와 지역성장 거. 다지기란 원칙을 적용할 경우 “도내에선 원주혁신도시가 가장 유력하다”며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문제는 '수도권 1극체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주 1극체제'가 강원도내에서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9월7일자 강원도민일보 사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성장동력이 확인된 비수도권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싶겠지만 이는 해당 지역 내에서 다시 중심부와 주변부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꼴일 수 있다. 강원도민일보는 “원주 집중으로 집적화가 되면 지역간 '불균형의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문제.을 인식한 춘천과 강릉, 속초 등 도내 비혁신도시들이 혁신도시 집중 원칙에 따른 불리함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군이 지닌 경제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활을 걸고 유치활동을 한다”고 했다. 도가 나서서 시군간 유치 경쟁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유치의 효과가 도 전역에 고루 나타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다소 감정적인 언어를 섞어가며 현 정부가 TK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매일은 7일자 사설 <공공기관 감축 앞두고 예민해진 'TK민심'>에서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대구경북을 또다시 왕따 타깃으로 삼지않겠느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울산에 있는 한국석유공사와 합쳐지면서 시장이 여당 소속인 울산으로 가게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 9월4일자 영남일보 사설 TK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5일 대구에서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지연,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거.대학 육성책 등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있는 TK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영남일보도 지난 4일 사설 <복잡해진 공공기관 이전, TK패싱 막을 마지막 시험대>에서 TK패싱 우려를 전하면서 “(지역정치권을 향해) 정치구도상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 의도를 파악한 정밀한 전략수립이 급선무”라고 주문했다 모바일신천지 . 정부, 공공기관 20% 줄이기로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통폐합도 예고했다. 전체 524개인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개 기관을 줄이겠다고 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일원화하고 자회사나 소규모 기관은 통합하겠다고도 했다. 역시 이러한 방침이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일보는 지난 4일 사설 <공공기관 통폐합 격랑, 진주혁신도시 위상 추락 안 된다>에서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방기술품질원 등 11개의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진주혁신도시의 핵심 앵커 기관인 LH의 기능 이원화가 공식 확정됐으며,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유관 기관과의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며 “통합 등으로 기관들의 본사 기능이 타지로 옮겨갈 경우 진주혁신도시가 사실상 빈껍데기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이에 부산일보는 “지역 균형발전을 기치로 단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조성된 경남진주혁신도시는 현재 출범 10년을 넘어섰다”며 “그동안 서부경남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현재, 진주혁신도시는 되레 균형발전 퇴행이라는 기로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부산일보는 “정부가 개편을 진행하더라도 진주혁신도시 기능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루빨리 내놓길 촉구한다”고 했다. 경남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LH의 기능 분리 관련)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누는 것은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이 있지만, 진주혁신도시의 핵심 기관이 축소되거나 이전된다면 지역 성장 동력은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경남)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통합발전사 본사와 LH 핵심 기능이 지역에 남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충청지역일간지 중도일보는 7일자 사설에서 박수현 충남지사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발전5사 통합 본사를 충남에 유치해달라고 건의한 사실을 전하면서 “발전 5개사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발전기 52개 가운데 28기가 충남에 있다”거나 “충남에는 보령(중부발전), 태안(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 본사 중 두곳이 위치해 있다” 등의 이유로 “현재 발전 공기업 본사 위치와 정의로운 전환을 감안하면 충남을 배제한 발전 통합 본사 결정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것으로 예상되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