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연합 앞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대폭 바뀐다. 응급의료기관의 병상·인력 등 수용 능력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송 병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직접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의 경우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체가 부족한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관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했다.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추가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수술 시간 등이 겹쳐 새로 들어온 중증 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신천지추천 . 특히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 기존 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가 여러 의료기관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병원의 수용 능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송 병원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과 진료 기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정하고, 상황실의 장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과 광역 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과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필요적(면제한다) 감면 규정으로 바꿨다 모바일 손오공게임공략법 . 이송 병원이 정해지지 않은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법적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진료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현행 군 복무 크레딧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상한을 폐지해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출산 크레딧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당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둘째 자녀에 대한 추가 산입 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렸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수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병원을 정하지 못한 중증환자의 경우 119도 직접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이 맞춰졌다. 다만 실제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뿐 아니라 응급의료 인력과 병상 확보, 지역별 의료자원 격차 해소 등도 과제로 남는다.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