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사이에 ‘과잉생산’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미국에 이어 EU도 과잉생산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다. 이달 초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한 핵심 이유기도 하다. 관련 논쟁 전개 과정에서 국제경제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中 ‘절대우위’가 뒤집은 세계 무역 과잉생산은 중국 기업들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에서는 기업 간 출혈 경쟁을 초래하고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기업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는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이른바 ‘신3종’ 산업이 대표적이다. 중국 기업은 세금 면제와 각종 보조금 수급을 무기로 제품 가성비를 높였고 이는 빠른 세계 시장 장악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유율은 태양광 96%, 배터리 96.2%, 전기차 91.3%에 달했다. 로디엄그룹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비야디(BYD)가 누리는 원가 우위 가운데 약 5%가 보조금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산했다. 릴게임 추천 사이트 파스칼 라미 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미국과 EU, 일본이 중국의 광범위한 국가 지원을 예상하지 못해 WTO 체제에서 보조금과 국유기업 규율을 충분히 강화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19세기 이후 국제경제학을 지배한 ‘비교우위론’을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각국이 상대적인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 생산에 집중하면 모두 이익을 누린다는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의 효용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부터 전기차, 인공지능(AI)까지 우위를 나타내면서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는 국가 자체가 줄고 있다. 이에 황야성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중국이 세계 무역에서 비교우위를 넘어 절대우위 지위를 확립했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한국경영경제연구소장은 “중국이 여러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것 자체가 무역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켰다”고 분석했다. ◇中 “과잉생산은 허구” 중국은 과잉생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7월 “과잉생산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없다”며 “중국의 생산 확대는 경제 세계화와 산업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사이트 . 미국과 유럽도 자국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어 중국 보조금만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으로서도 과잉생산 논쟁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는 중요하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무역장벽을 높이면 중국의 ‘제조업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서다. 미국 댈러스연방은행에 따르면 중국 산업기업의 약 30%가 적자를 내고 있다. 늘어나는 생산량을 수출로 처리하지 못하면 중국 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내수 침체 가속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시장 걸어잠그는 EU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 판매 금지와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가운데 유럽도 관련 조치에 나서고 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산 하이브리드카의 유럽 시장 판매 비중을 3분의 1 이상에서 약 15%로 낮추도록 중국에 수출 제한을 요구했다. 화학제품 등에서도 유럽산 제품 구매 확대를 공공과 민간에 요구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 규제 범위도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에서 산업과 공급망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EU 보호무역 확대 여부는 다음달 초 베이징에서 열리는 ‘무역·투자 대화’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화 전까지 중국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면 EU가 무역 방어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ze: xx-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