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정부 예산안의 각 부처 성과계획서 중 도서관 관련 내용 정부 예산안에는 62개 부처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다. 2007년 「국가재정법」 에서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도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정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법 제34조, 제71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나름 중요한 문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도서관 관련한 사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물론 모든 부처의 성과계획서에 도서관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처는 역시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29)문화체육관광부다. 따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따로 빼면 61개 부처 중 47개 부처는 도서관 관련한 내용이 없다. [47개 부처; (1)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대통령경호처, (6)중앙선거관리위원회, (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8)감사원. (9)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0)재정경제부, (13)외교부, (17)법무부, (17)행정안전부, (18)국가보훈부, (20)농림축산식품부, (21)산업통산부, (22)보건복지부, (23)기후환경에너지부, (24)고용노동부, (25)성평등가족부, (27)해양수산부, (28)중소벤처기업부, (29)기획예산처, (30)인사혁신처, (31)법제처, (32)식품의약품안전처, (33)국가데이터처, (34)지식재산처, (3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7)국가교육위원회, (38)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9)공정거래위원회, (40)금융위원회, (42)원자력안전위원회, (43)개인정보보호위원회, (45)관세청, (46)조달청, (47)우주항공청, (48)재외동포청, (49)병무청, (50)방위사업청, (51)경찰청, (52)소방청, (53)중대범죄수사청, (54)국가유산청, (56)산림청, (58)기상청, (60)새만금개발청, (61)해양경찰청, (62)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성과계획서에는 도서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국회와 대법원 등 14개 부처는 직접적으로 도서관 운영 관련 예산을 책정해 두었거나, 추진 사업에 있어 도서관과의 관련성을 포함하기도 한다. 대략적으로 14개 부처의 도서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국회 경우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정보를 축적하고 제공'할 목적으로 국회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에 대해 조직과 예산, 성과목표 등에 데해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4) 대법원 경우는 법원도서관과 법원전자도서관 사업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5) 헌법재판소 경우는 헌법재판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대국민 법률정보이용 편의성을 향상을 위해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맞춤형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및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11)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우는 '프로그램 목표Ⅵ-1;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편리하고 믿음을 주며 미래를 지향하는 고품질의 우정서비스를 구현한다. (우정서비스)' 내용 중 '우체국의 공공서비스 사업성과 및 목표'의 하나로 '세종도서관 상호대차(세종시내 23개 도서관)'을 제시하고 있다. (12)교육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이 있다. 주요추진 전략의 하나로 "(독서·인문교육 지원) 노후화된 학교도서관을 독서·인문 교육 공간으로 개선,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학술연구 역량 강화'의 하나로 "대학도서관 활성화 및 학술자원 확보?공동 활용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와 지식정보격차 완화"를, '학술자원 관리체계 및 연구윤리기반 구축(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구축)'에서 "대학도서관 학술자원 통계조사 및 분석, 대학도서관 평가를 통해 대학 연구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증대"를 제시하고 있다. 야마토2게임 (14)통일부 경우는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 관련해서 2026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완료에 따라, 기존 북한자료센터를 '동북아평화자료원'으로 이전?확대해 2027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통일?북한 분야 전문도서관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원 운영 등 관련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고 한다. 북한자료센터 운영 예산은 2027년 194억 58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16)국방부 경우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 추진, 진중문고 보급, 병영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병 인성함양 도모"를 제시하고 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현황'의 한 항목인 '장병격려사업> ①장병격려사업 만족도' 측정 내용 중 하나로 "② 군인가족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0.5(작은도서관 이용 만족도×0.2 + EBS멘토링 만족도×0.4 + 힐링캠프 만족도×0.4)"를 제시하고 있다. (26)국토교통부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국민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20년~)'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에 도서관을 포함한다. (36)국가인권위원회 경우 본예산서에 포함한 것처럼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의 한 방법으로 인권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41)국민권익위원회 경우에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제도개선 활성화; 일환으로 국민의 의견과 우수 아이디어를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국민생각함 운영을 통해 43건을 발굴했는데, 그 중 한 사례로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제적·폐기되는 도서에 대한 재활용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전국 다수 지자체의회에서 폐기도서 재활용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했다. (44)국세청 경우는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세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프로그램에서 '세정 소외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자도서관 협업 등 다양한 이용환경을 활용하여 세정 소외계층의 상담 접근성 및 납세편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55)농촌진흥청 경우는 '예산사업별 성과관리 현황'표에서 본청기본경비 중 하나로 '도서관운영(총액인건비비대상)' 2027년 예산 5억 8200만원을 적시하고 있다. (57)질병관리청 경우는 본예산서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질병연구사업 운영(과제관리, 성과관리) 및 시설·제도(의학도서관, 인체자원은행, 생명윤리 등)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R&D 및 인프라 강화'에서 의학도서관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59)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우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문화·복지·체육 등 공공편의 시설을 복합화한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목표로 '기초생활권(16개)에는 주민센터, 아동시설(보육시설, 아동센터), 노인시설(여가시설, 노인교실), 도서관, 문화의집, 체육관 등 복합화'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7년도 예산안의 성과계획서 중 도서관 관련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략목표 6개에 프로그램 목표 33개를 설정하고 단위사업 114개, 세부사업 316개를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전략목표 I.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을 조성한다.'의 12개 프로그램 중 'I-2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과 'I-7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지식자원 공유 확대를 통한 정보접근성 강화', 'I-8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평등한 지식정보접근 환경 조성' 등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일반직 303명,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일반직 21명의 인력을 운용한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평가를 진행하는데 29명의 위원(8~10쪽) 중에 도서관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야마토 .2026년도에도 없었는데, 이제는 도서관 전문가가 도서관 사업을 평가하도록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환류 계획' 중 '평가별 감액·통합·미흡·부적절 사업 지출구조조정 등 성과관리 개선계획'(17~19쪽) 중에 도서관 관련 항목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환류 계획' 중 일부를 갈무리한 것임 <제2장 2027년 재정운용 방향>(20쪽부터)에서는 그간의 성과 중 <1.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을 조성한다>에서 ' □ 국민의 문화적 권리 확대기반 구축 및 인문·전통문화자산 가치 확산'의 하나로 'ㅇ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확대·지원을 통한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으로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공동체 화합에 기여'에 대해 "('25년) 도서관, 박물관, 생활문화시설에서 인문학 강연과 체험?탐방을 연계한 '길 위의 인문학' 운영(문화시설 700개소)"를 여러 성과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 □ 일상에서 누리는 지역문화 토대 마련' 성과 항목에서는 "도서관 복합문화공간화를 통한 인문?문화?예술체험 문화서비스 확대; ('26년) 정보취약계층 큰글자책 보급(600개관), 다문화프로그램(170개관) 지원,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300개) 지원, 작은도서관'책 친구'지원(80개관) 등"과 'ㅇ 지역과 일상 속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사례로 "정보 IT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공공도서관 이용 편의 확대; 공공 작은도서관 연계 상호대차 서비스('26년 3개 시군구)"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26년 661개관)"을 제시하고 있다. '2027년 재정운용 전략'(43쪽부터)에서는 '□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환경 조성 및 자생력있는 지역문화 기반 구축'을 위해 'ㅇ 지역문화 누림 기반 마련 및 문화접근성 증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박물관, 미술관 및 이와 연계한 도서관, 공연장 등 거. 공립 문화시설 확충,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제3장 프로그램목표 추진 계획>(62쪽부터)에서는 '전략목표 I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을 조성한다'를 설정하고 '◇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환경 조성 및 자생력있는 지역문화 기반 구축' 방법의 하나로 "? 지역거。 문화시설 조성 및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성과목표로 'Ⅰ-2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예산 176,124백만원), 'Ⅰ-7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지식자원 공유 확대를 통한 정보접근성 강화(국립중앙도서관운영)'(예산 93,995백만원). 'Ⅰ-8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평등한 지식정보접근 환경 조성(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예산 18,130백만원)을 각각 제시한다. 각각의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이후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Ⅰ-2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81쪽부터)에서는 추진 배경의 하나로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도서관 융복합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시대 흐름에 걸 맞는 문화복합공간으로써 도서관 역할 정립; 국민 평생학습 환경 및 창의성 발현의 장으로서 인문·문화·예술체험 문화서비스 확대"를 제시한다. ' □ 주요 추진전략 '에 있어서는 "ㅇ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조정 역할을 통한 도서관 정책 기본방향 정립,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 중.협력국 공공도서관 인프라 지원을 통한 국가 간 상호이해와 우호 관계 증진"을 제시한다. 그런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면 위원회의 위상이나 활동 내용은 어떻게 변화할까 궁금하다. 향후 공공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담아낼 복합화 같은 정책이 추진될 것인가도 궁금하다. 또한 중.협력국과의 협력에서 중.협력국이란 어느 국가를 말하는 것일까도. 또한 "ㅇ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이용자 중심 문화서비스 제공"도 제시하고 있다 신천지게임하는방법 . 구체적 산출(output)로는 '도서관 야간이용자 수'를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이용자 수를 파악하고 있을텐데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20년 시간을 넘긴 현 시。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공공도서관 운영시간 관련한 바람직한 정책 수립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과계획서'가 제시한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로는 '지역주민의 지역문화 활동 참여도 및 지역문화 기반시설의 운영 활성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국가통계승인번호 제113001호)의 지역문화예술활동 시설(공간) 이용률을 합산하여 도출하는 지역문화예술활동 시설(공간) 이용률'(87쪽)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시설(공간) 이용률 측정의 대상이 되는 공간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포함), 문화원, 생활문화센터'다. 2024년년에는 목표 15.0%, 실적 13.2%였는데, 2925년에는 목표 13.5%, 실적 14.3%로 목표치를 상회했다. 2026년은 13.5%를 목표로 제시했고, 아직 실적치는 조사되지 않았다. 2027년 이후 3년간 목표치는 일시적 변동에 의한 왜곡 방지 및 안정적 목표 산출을 위해 2023~2025년 3년 이용률 평균값인 13.6%을 기준으로 +0.2% 상향한 13.7%(13.8%가 아닌가 싶다)를 목표치 상한을 정했다고 한다. 관련 예산사업 현황에서 첫 번째로는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9,720(백만원)'과 '6. 박물관 정책 활성화; 27,804(백만원)', '7. 박물관 정책 활성화; 1,028(백만원)',''8. 박물관 정책 활성화; 817(백만원)'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본예산 설명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관련 예산 내역을 갈무리한 것임 그 외 '프로그램 목표 I-7;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지식자원 공유 확대를 통한 정보접근성 강화(국립중앙도서관 운영)'(136쪽~144쪽)과 '프로그램 목표 I-8;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평등한 지식정보접근 환경 조성(국립장애인 운영)'(145쪽~152쪽), '프로그램 목표 I-9; 신속·정확한 외신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및 재외문화원 거.의 지속적·체계적인 한국문화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국제문화홍보)' 중 하나의 사업인 '3. 문화ODA 지원: 9,683(백만원)'(163쪽~144쪽)에사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사업개선'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후 어떻게 사업을 개선해 추진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7년 성과계획서 중 도서관 관련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것에 더해 <별첨 1; 프로그램 성과지표 현황' 등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으니 살펴보면 될 것이다. 그런 중에 <별첨 7: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현황>(564쪽부터)에서는 '청년종합지원(I-1);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중 하나로 '①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만족도(.)(가중치 1.0)'(567쪽)이 명시되어 있다. 만족도 측정은 2023년 신규로 시작해 그해 93.5。, 2024년 94.1., 2025년 95.4。으로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사업도 역시 201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제 그 사업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재.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①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이용자수(만명)' 지표도 있다. 매년 목표는 1,710만명(자율), 72만명(제주), 18만명(세종)으로 설정했는데, 2025년 각각 2,116만명, 53만명, 22만명으로 제주자율계정 경우에서는 목표치에 미달한 결과를 나타났다. 2026년 올해의 성과는 어떻게 측정될지 궁금하다. 온라인게임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 운영(I-7) 경우는 국립도서관 운영은 '①(본관) 이용자 만족도(.)(가중치 1)'(2026년 목표 83.6。),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세종도서관 이용도 만족도(。)'(가중치 각각 0.5)로 2026년 목표는 국어청 89.1。, 세종관 82.5。,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정보화)는 ①디지털콘텐츠 활용 건수(천건)(가중치 0.5, 2026년 목표 583천건), ②온라인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중치 0.5, 2026년 목표치는 신규, 2027년에 83.)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I-8) 경우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지표로 ①국가지식자원(대체자료) 활용건수(천건)(가중치 1.0. 2026년 목표치 417천건),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 운영(정보화)는 ①대체자료 공동활용 원문구축 건수(천건)(가중치 1.0, 2026년 목표치 276천건)으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국제문화홍보(I-9)의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경우는 ①조성지원 도서관 건립 공정률(%)(가중치 1.0)으로 2026년은 신규, 2027년 15%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의 기금 등과 지자체 예산도 챙겨봐야 정부 예산안 외에도 도서관 정책과 연계된 재원으로는 몇 가지 기금이 있다. 정부는 9월 3일 '[2221033]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은 모두 72개, 운용규모는 2027년 11,748,881억원이다. 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은 모두 7개(1.관광진흥개발기금(2,342,620,000,000원), 2.국민체육진흥기금(3,385,888,000,000원), 3. 문화예술진흥기금(701,906,000,000원), 4.언론진흥기금(59,488,000,000원), 5.영화발전기금(164,324,000,000원), 6.지역신문발전기금(14,257,000,000원). 7.국가유산보호기금(210,605,000,000원))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는 기금관리주체(6개)에 대해 설명하는 게시판이 있다. '2027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구체적으로 도서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로 진행하는 문학 상주작가 지원 사업[2026년도 사업 내용 참고]의 규모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는 '길 위의 인문학'이나 '지혜학교' 등의 인문진흥 사업[2026년 사업 관련 보도자료 참고]이나 등의 주요한 사업과 관련한 예산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확대·지원을 통한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으로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공동체 화합에 기여'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도서관과 박물관, 생활문화시설 대상으로 '길 위의 인문학' 등을 추진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7년에 355억 4000만원을 책정해 두었다. 그 중 '길 위의 인문학'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하는지는 추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에는 '사회문화시설 활용 인문 프로그램 운영(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에 약 120억원을 일반예산으로 배정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참고] 도서관 관련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접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규모일 것이다. 각 지자체는 통상 6월부터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시작해서 광역자치단(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인 11월 11일까지,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인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이후 광역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2월 16일까지, 기초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인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한다. 2027년 각 지자체는 아직 예산안을 자치단체 의회에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일 것이다. 국가도서관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도 매년 각 시·도로부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와 계획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확정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 사업의 관련 결산과 예산 관련 데이터도 함께 제출받고 있다. 또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도 공공도서관 관련 데이터 수집 때 당해연도 결산과 예산 데이터를 세밀하게 제출받고 있다 바다이야기 릴게임 . 이 두 경우 하나의 공통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예·결산액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참고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에서 각 시·도가 제출한 2026년도 도서관 정책 관련한 예산은 7,608억원이었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5년도 공공도서관 결산액(인건비와 자료구입비, 운영비)은 1조 5426억원, 2026년도 예산액은 1조 5672억원 규모였다.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 중 각 시·도 2026년도 도서관 정책 관련한 예산 내역과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내?2025년도 공공도서관 결산액(인건비와 자료구입비, 운영비) 분석한 내용을 각각 갈무리한 것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도서관계의 꼼꼼한 검토와 의견 개진을 기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이제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처 예산을 세밀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믈론 정부 각 부처가 예산안을 작성하기 이전부터 관련 부문 전문가나 단체, 국민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하게 의견을 청취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 관련 정책 예산안을 마련할 때에는 사전에 국가도서관위원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하면 좋겠다. 위원회가 5년 단위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다음연도 시행계획과 집행결과를 .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 정부의 예산안 작성 초기에 방향성이나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예산안 제출 후에라도 각 부처의 도서관 관련 예산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국회는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심사와 의결을 해야 한다. 통상 11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준비 중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각 지자체 단위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텐데, 도서관 관련 예산안 편성에 도서관계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국회의 예산안 심사 일정과 함께 각 지자체 단위에서의 도서관 관련 예산안 편성 등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나 도서관계, 유관 부문 등에서 정부와 지자체 예산에 대한 꼼꼼하게 .검해 보고 수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개진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면 좋겠다. 특히 도서관계가 더 적극적으로 2027년도 정부와 지자체 도서관 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필요한 의견을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제시하길 기대한다. 지난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3차 회의에서 2027년도 출판 분야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와 지원 방향, 확보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중 출판 분야 예산은 처음으로 600억 원대 돌파(18% 증가한 645억 원), 출판콘텐츠 지식재산(IP) 확산부터 지역서.·독서·수출까지 분야별 맞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참고] 이런 회의 자료는 의미가 있겠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이니 문화체육관광부가 조만간 도서관 분야 예산에 대해서도 유사한 자리를 마련해 주길 기대해 본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1. [140]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을 살펴보다 (2026.9.8.)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관련해서 국민도 정부나 지자체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한 공부 등에 활용할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가 '우리 동네 공공도서관 무엇을 봐야할까'라는 강의영상을 올렸다. 이런 강의가 시민들의 공공도서관 정책과 예산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다만 이 강의는 유료로 제공되는 것 같으니, 도서관이 부담해서 주민들과 함께 시청하고 토의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나라살림연구소 '우리 동네 공공도서관 무엇을 봐야할까' 강의영상 중에서 갈무리한 것임 정부의 202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