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 중이던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이르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가 범행 도구와 관련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가정폭력으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경찰 감시망을 뚫고 또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면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발생한 관계성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비슷한 허.이 반복되면서 피해자 보호망을 한층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A 씨에 대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송파구의 한 길가에서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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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혼인무효 소송으로 전환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A 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내려진 주거지 퇴거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가 지난달 30일 종료된 지 11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압송 뒤 진행된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올해 들어 관계성 범죄로 수사기관의 감시망에 올랐던 가해자가 배우자나 연인, 그 가족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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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던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만 신청했을 뿐 구금 등 신병 확보 절차는 밟지 않았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가 노출돼 참변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9월 경기 광주에서는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30대 여성이 이혼 소장을 송달하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청이 발간한 ‘2025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298명 가운데 ‘여성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는 35.2%(105명)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조금의 틈만 생겨도 바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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