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 말 기후위기와 생태학살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 하루하루 현실로 다가오는 생존의 위기 앞에서 과연 다른 세계는 가능할 것인가를 묻는다. 다른 세계는 물론 가능하다고 믿는다. 다만 다른 행성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과 아직 푸른 하늘과 바다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나무와 새들, 함께 호흡하는 뭇생명들이 공존하는 세계를 함께 상상하고자 한다. 지난 6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에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1500조 원 넘게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나라 한 해 예산(2027년 정부 예산안 약 821조 원)의 두 배 가까운 돈이고,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집에 1억 2000만 원씩 돌아가는 돈이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표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SK 같은 대기업들이 함께 나와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발표를 본 하승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렇게 큰 계획을 누가, 무엇을 근거로 세웠는지 알고 싶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비서실에 이 계획을 만들면서 작성한 문서를 보여달라고 했다. 두 곳 모두 '생산한 문서가 없다(정보부존재)'고 답했다. "문서가 없다는 건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작은 회사도 계획을 세우려면 초안을 쓰고, 회의하고, 고치잖아요. 나라 전체가 걸린 일을 그런 것도 없이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니면 기록을 안 남기고 일했다는 건데, 그게 더 심각하고요." ▲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인터뷰에 응한 하승수 농본 대표 ⓒ 희음 하승수는 농민과 농촌을 돕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이자 변호사다. 농촌에 유해시설, 환경오염시설, 난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면 주민들 곁에서 함께 싸워왔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를 요구할 때 함께하며 법률자문단장을 맡았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항소심 소송대리도 맡고 있다. 누구를 위한 데이터센터인가 데이터센터는 컴퓨터 서버를 모아둔 건물이다. AI 데이터센터에는 AI 계산에 쓰는 고성능 칩이 빼곡히 들어간다. 이 칩은 전기를 엄청나게 먹고 열도 많이 낸다. 열을 식히려면 물도 많이 든다. 정부는 SK, GS 같은 기업들과 함께 이런 데이터센터를 전국에 짓겠다고 한다. 하승수는 그걸 누가 쓰느냐고 물었다. "SK는 데이터센터를 15기가와트 규모로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SK는 챗GPT 같은 AI모델을 구동하는 회사도 아니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글로벌 수준의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회사도 아니에요. 네이버도 1기가와트면 된다는데, SK가 그 열다섯 배를 어디에 쓰겠어요?" 정부 계획을 보면 누가 쓸지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지어질 AI 데이터센터를 한국으로 끌어오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강원 동해에 들어설 GS 데이터센터를 두고 강원도지사는 GS가 외국 빅테크와 손을 잡아서 일이 빨리 됐다고 설명했다.¹ 정부의 AI 정책을 이끄는 사람들은 바다 밑에 해저케이블을 더 깔아야 한다고도 말한다. 하승수는 이 말만 들어도 데이터센터를 누구에게 쓰게 하려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해저케이블이 왜 필요하겠어요. 데이터가 바다 건너로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죠. 결국 외국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쓸 AI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많이 짓겠다는 거예요." 데이터센터는 일자리도 별로 만들지 않는다. "서버를 모아둔 창고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지을 때 잠깐 일감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엔 우리 땅과 전기와 물을 계속 내주는 거죠. 해외 빅테크를 위해 우리 생명줄을 내주는 거예요." 정부가 내건 규모만큼 데이터센터를 쓰겠다고 계약한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데이터센터는 보통 쓸 회사를 먼저 구해 계약하고, 그만큼만 짓는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은 정부가 내건 규모가 그런 계약 없이 나온 "희망사항"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그 희망사항에 맞춰 발전소를 먼저 짓는다는 데 있다. 발전소는 짓는 데 몇 년씩 걸려서 데이터센터보다 먼저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지었는데 데이터센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쓸 곳 없는 발전소만 남는다. 그러는 사이 지역에서는 벌써 혼란이 생기고 있다. 하승수는 얼마 전 전남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무안의 한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200MW급 대형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나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짓겠다는 곳은 대기업도 아닌 건설업체라고 했다. 몇 조 원의 돈은 금융권에서 빌려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밀어준다니까, 돈이 되나 보다 하고 너도나도 뛰어드는 거예요. 지역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하승수는 미국 이야기도 꺼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를 막으려는 주민 운동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반대하는 지역 모임이 올해 3월까지 833개로 늘었고, 갤럽 조사에서는 미국인 70%가 자기 동네의 데이터센터를 반대했다. 뉴욕주는 지난 7월 대형 데이터센터를 1년 동안 새로 짓지 못하게 했다. 켄터키주의 한 모녀는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대기업이 내민 370억 원을 거절했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겪어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는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 ?데이터 센터를 반대하고 있는 미국 켄터키주의 모습. ⓒ unsplash 물 없이는 못 사는 게 생명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자 하승수는 용인부터 꺼냈다. 경기 용인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는 둘 다 앞선 정부들이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결정한 일이라고 본다. 용인에는 이만한 공장을 돌릴 전기도, 물도 없다. 그런데 이번 메가프로젝트는 오히려 용인 공사를 서두르겠다고 한다. 삼성전자가 들어갈 국가산단은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고, 땅 보상도 절반이 안 끝났다. 하승수는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반도체 공장은 물을 아주 많이 쓴다. 용인 반도체 단지가 하루에 쓸 물은 경남 전체 주민이 하루에 쓰는 수돗물과 맞먹는다. 쓴 물은 다시 강과 저수지로 흘러간다. 용인 바로 아래 경기 안성의 고삼저수지 농민들은 지금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물이 저수지로 흘러드는 걸 막아서고 있다. "아무리 처리했다고 해도 화학물질이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로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는 거죠." 가뭄이 들면 문제는 더 커진다. 2021년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대만은 반도체 공장에 물을 대려고 농사에 쓸 물을 끊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란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물이 모자랄 때 사람이 마실 물과 농사지을 물이 먼저냐, 공장이 먼저냐. 이건 정치인이 정할 일이 아니라 국민한테 물어야 할 일이에요. 사람은 데이터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마찬가지고요." 강원 화천에서는 화천댐 물을 용인 반도체 단지로 보내겠다는 결정에 반대해 주민 1만 143명이 손글씨로 서명했다.² 강릉은 지난해 넉 달 동안 수돗물을 제한할 만큼 가뭄을 겪었는데도 바로 옆 동해에 대형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농촌엔 철탑, 절차엔 속도전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돌릴 전기도 문제다. 메가프로젝트가 새로 필요로 하는 전기는 지금 우리나라가 한여름에 쓰는 전기의 40% 가까이 된다. 정부는 이를 채우겠다며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했다. 지난해 산불로 마을이 거의 다 타버린 경북 영덕이 새 핵발전소 부지로 정해졌다. 그런데 핵발전소는 짓는 데 10년 넘게 걸려, 정부가 몇 년 안에 짓겠다는 반도체 공장에는 제때 전기를 대지도 못한다. 하승수는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계획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어디에 처분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있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도 둘 데가 없어서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데, 또 짓겠다는 게 말이 돼요?"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는 하루라도 빨리 줄여야 할 시설이다. 그런데 강원 동해안에는 발전소가 너무 많아, 만든 전기를 다 실어 보낼 송전선이 모자랐다. 그래서 이곳 석탄발전소들은 20~30%밖에 돌지 못했다. 뜻하지 않게 송전선 부족이 석탄발전에 제동을 걸고 있었던 거다. GS는 최근, 자기 회사의 석탄발전소 옆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했다. 보낼 곳 없던 전기를 바로 옆에서 받아 쓰면 발전소는 80% 넘게 돌아갈 수 있다. 줄어들던 석탄발전에 데이터센터가 다시 불을 지피는 꼴이다. ▲ ?강원도 동해시 북평국가산업단지에 있는 GS동해전력의 석탄화력발전소. ⓒGS동해전력 홈페이지 ⓒ GS동해전력 홈페이지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선도 새로 깔아야 한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송전선로가 추진되고 있다. 하승수는 밀양을 떠올렸다. "밀양은 송전선 하나의 일부 구간이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큰 싸움이 났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전국에서 한꺼번에 벌어지는 거예요. 도시를 지날 때는 땅에 묻어주고, 농촌에는 50~60미터짜리 철탑을 그대로 세운다고 해요." 밀양 사람들은 핵발전소의 전기를 실어 나를 765킬로볼트 송전탑에 맞서 오랫동안 싸웠다. 송전탑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르신들도 있었다. 2014년 6월에는 경찰 2000여 명이 산 위 농성 움막을 뜯어냈다. 한전이 내민 보상금을 두고 평생 이웃이던 사람들이 갈라서기도 했다. 서울은 송전선을 대부분 땅에 묻었다. 강남에서는 철탑을 보기 어렵다. 서울이 쓰는 전기는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 보내준다. "누가 커다란 철탑을 보면서 살고 싶겠어요. 건강도, 경치도 문제지만 자기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꺾는 거예요." 정부는 이 모든 일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은 "오직 속도전"을 말하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라고 했다. 새로 만든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를 거부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까지 들어갔다. "환경영향평가는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통과를 미리 정해놓고 빨리하라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 의견을 듣는 게 민주주의인데, 시간 지나면 허가해 준 걸로 친다는 건 독재나 다름없죠." 하승수는 지금 모습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닮았다고 했다. 반대 목소리가 컸는데도 발표하자마자 밀어붙였고, 환경영향평가는 형식만 갖췄다. "4대강도 아직 다 되돌리지 못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묻지 않는 정부, 스스로 물은 주민들 이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고 부른다. 하승수는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 문서를 직접 찾아 읽었다. '숙의'라는 단어가 열 번 나왔다. 중요한 일은 국민과 충분히 이야기해서 정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런데 메가프로젝트 어디에 숙의가 있고 참여가 있어요? 스스로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거죠. 임기 5년 대통령, 임기 4년 국회의원이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는 이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을 떠올렸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자고, 독단적으로 국가의 일을 결정하지 말라고 이 정부에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도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은 그 기대를 배신하는 거예요. 기업이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이게 정말 나라에 이익인지, 지역에 이익인지 따져보는 게 정치가 할 일인데, 지금은 막연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막아낸 일도 있다. 강원 삼척에서는 2010년 시장이 주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핵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신청했다. 2014년 선거에서 이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시장이 당선됐지만, 정부는 핵발전소는 나라가 정할 일이라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주민들이 직접 투표관리위원회를 꾸려 투표를 치렀다. 투표한 주민의 84.97%가 반대했다. 정부는 효력이 없는 투표라고 했지만, 핵발전소는 끝내 지어지지 않았다.³ 하승수는 용인반도체 산단과 3대 메가프로젝트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에 전기를 대려면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대전, 경북, 강원에 송전탑을 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묻는 게 순서다. 장거리 송전망이 복잡하게 얽힐수록 대정전 위험도 커진다. 이 위험을 감수할지는 시민 모두에게 물을 일이다. 반도체 공장 때문에 용인에는 천연가스(LNG) 발전소가 6기나 들어서고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은 더 어려워지니 이 역시 따져봐야 한다. 해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에 빌려줄 AI 데이터센터를 지을지도 시민들이 함께 정해야 한다. "뉴스에는 반도체 주가가 오른다는 좋은 얘기만 나와요. 농촌 사람들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고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인터뷰를 마친 뒤에도 그가 처음 했던 '문서가 없다'는 말이 계속 떠올랐다. 아무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계획이 우리 동네의 물과 전기와 땅을 가져가려 한다. 밀양에는 송전탑이 다 세워지고 10년이 지난 2024년에도 한전과 합의하지 않고 버티는 할매들이 있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만두지 않는 이유를, 80대의 한 할매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런 부당한 일을 어 우리가,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아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싸워서 우리가 이 좋은 공기 마시고 이 좋은 곳에 살 수 있구나' 이런 거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⁴ 지금 용인과 화천과 동해에서 물과 전기를 내주라는 요구에 맞서는 사람들이 지키려는 것도 다르지 않다. 다음 세대가 마실 물과 숨 쉴 공기, 그리고 살아갈 땅이다. 하승수의 말처럼 사람도, 다른 생명도 데이터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물 없이는 못 산다. 그 물을 공장과 생명 중 어디에 먼저 쓸지는, 그 물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물어서 정해야 한다. ▲ ?2024년 6월, 밀양 행정대집행 10년을 맞아 밀양의 송전탑 아래를 여러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걸었다. ⓒ 희음 [필자 소개] 희음: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노동을 하면서 르포와 시, 에세이를 쓴다. 기후-생태운동, 동물운동, 평화운동을 여러 해 이어왔다. 르포 <공장이 사라지고 남은 얼굴들> <김용균, 김용균들>(공저)을 썼고 , 시집 <치마들은 마주 본다 들추지 않고>를 펴냈으며, 에세이 <우리 힘세고 사나운 용기>, 기후 시집 <여름, 연루> 등을 동료들과 함께 썼다. 덧붙이는 글 | 기획 공동진행 : <(사)세상과함께>,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각주 1, 2, 3) <3대 메가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강원녹색당·노동당 강원도당·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2026.9.10. 바다이야기 확률 참조. (각주 4) 김영희, 『전기, 밀양-서울』(교육공동체벗, 2024), 367쪽. 정적으로 용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