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7년 농업예산안을 보면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역이 35개 군으로 확대되고 국비 지원율은 50%로 상향된다. 관련 예산은 1조1658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주민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인데 관심은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쏠린다. 정부는 해당 재원을 기획예산처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다. 언뜻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2년차 시범사업이 착착 진행될 듯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명목상 미래대응기금인 재원 출처가 실제로는 농어촌특별세이기 때문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로 들어온 농특세 수입을 기본소득 소요예산만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해 사용하는 방식인 것이다. 올해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구조인데 결국 ‘눈 가리고 아웅’ 격으로 간판만 바꿔 달고 농특세를 전면 투입하는 셈이다. 농특세는 2034년 6월30일까지로 적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용도가 명확한 목적세다. 농특세가 주요 세원인 농특회계는 잦은 세수 결손으로 소관 사업을 이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올해 18조5000억원 규모의 농특세 수입이 전망된다지만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쓸데는 많고 세입은 들쭉날쭉한 데다 한시적 세금인 농특세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고착화하는 건 그래서 불안하다. 황금성게임어플 본사업으로 전환돼 인구감소지역(69곳) 전체로 확대되면 연간 2조3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전망치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당장은 농특세의 기본소득 활용이 편해보일지라도 자칫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노후 생산기반시설 정비, 소득안전망 구축 등 경쟁력 강화사업에 더 들어가야 할 예산을 갉아먹는다며 농업계가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소멸위기지역 활력 회복과 균형발전 도모가 목적인 만큼 농특세가 아닌 새로운 재원 조달방안을 찾는 게 맞다. 적어도 본사업 전환 전까지 일반회계 반영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 확대·사업 조정 등 구체적 계획을 다시 내놔야 한다.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가 농어촌기본소득 안착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아이코스비용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