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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 10건 중 7건 정도가 출산·육아 등 모성보호 관련 상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일부 복원됐지만 민간과 정부 각각 특화된 영역이 다른 만큼 민간 상담실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고용평등상담관 상담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건수는 9천796건으로 2024년 4천517건에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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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유형 가운데 '모성보호' 건수가 2024년 2천591건에서 지난해 7천43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다른 상담유형인 '성차별'은 220건에서 226건으로 6건(2.7%) 증가에 그쳤고, '성희롱'은 1천706건에서 2천134건으로 428건(25.1%) 늘어났다.
이런 경향은 올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올 7월까지 상담건수는 6천921건인데 이 중 5천162건(74.6%)이 모성보호 상담에 해당됐다. 성희롱은 1천591건(23%), 성차별은 169건(2.4%)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육아지원 3법' 시행 등 육아·출산 관련 제도가 변화하면서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초 고용평등상담은 여성·노동단체 등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해당 사업 폐지가 결정되면서 2024년부터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전국 지방노동관서 8곳에 공무직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을 2명씩 채용해 운영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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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복원돼 기존 19곳에서 올해 2월20일부터 9곳 운영이 재개됐다. 이와 별개로 지방노동관서 8곳 운영도 유지되고 있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모성보호보다는 성희롱 사건 상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까지 상담실적을 보면 전체 1천482건 중 성희롱이 1천162건(78.4%)으로 가장 많았다. 모성보호는 259건(17.5%), 성차별은 61건(4.1%)이었다.
민간 상담실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더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체 19곳 복원이 아닌 13곳(4곳 확대)만 반영된 상태다. 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복잡하고 내밀한 사건을 관에서 다루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관에서 상담을 진행하다가 민간으로 넘기는 경우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각각 특화된 부분이 달라서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내밀한 성희롱·성차별 문제의 경우 피해자가 관영 상담에서 온전히 속마음을 털어놓기 어렵다"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과거 수준 이상으로 복원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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