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특위 0~5세 유보통합 보고서 폐기 촉구 피케팅'을 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유치원·어린이집을 '영유아학교'로 묶고 교사는 '영유아교원'으로 통합하는 안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영유아특위) 활동보고서 초안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일하던 영유아 교원을 합치고 통합 호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민간 운영 비중이 큰 어린이집을 어떻게 공교육 체계에 편입할지에 대한 논의가 빠진 채 교원 자격과 처우 등 '통합 이후'에만 초.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활동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특위는 0~5세 영유아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나눠 가르치는 대신 하나의 공교육 체계에서 교육·보육하는 영유아학교를 도입하고,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영유아교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 교원은 4년제 단일학과에서 양성하고, 기존 교원은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영유아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통합 자격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통합 교원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① 왜 지금 유보통합인가…'모든 영유아 출발선 평등하게' 이번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완성'의 밑그림이다. 손오공 릴게임 현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3~5세 교육기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0~5세 보육기관으로 운영되며 교원 자격과 양성 과정, 처우도 다르다. 유보통합은 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보육의 격차를 줄이고,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특위안은 격차를 줄이는 것을 넘어 0~5세를 영유아학교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② 지금은 유치원·어린이집, 앞으로는 '영유아학교' 가장 큰 변화는 기관이다. 활동보고서 초안대로 제도화된다면 학교 체계에 속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영유아학교라는 하나의 공교육기관 체계로 재편된다. 교원도 하나로 합쳐진다. 신규 교원은 4년제 대학의 단일 학과에서 0~5세를 모두 가르칠 수 있는 영유아교원으로 양성하며, 기존 교원은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격을 전환한다. 유치원 교사는 영아 관련 교육·보육 영역을, 보육교사는 교직 영역 등을 추가로 이수해 통합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통합 영유아교원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한 단일 호봉체계가 적용된다. 기존 국·공립유치원 교원만 적용되던 교육공무원 호봉체계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까지 포함하는 방식이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인건비 직접지원 전환 산정 기준에 따르면 평균경력 9년의 사립유치원 담임교사는 교원 17호봉, 평균 경력 5.9년의 직장어린이집 담임교사는 교원 14호봉이 적용된다. ③ 왜 현장은 반발하나…"통합 이후만 담은 보고서" 알라딘릴 현장에서는 구체화된 유보통합 방안에서 정작 기관을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고 반발한다. 특히 민간 의존도가 높은 어린이집을 공교육기관으로 편입하려면 설립·운영 주체와 사유재산 문제, 국가의 재정 지원 범위 등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유치원 중 국·공립 비율은 62.3%지만 국·공립 시설에 다니는 유아는 30%(14만4,481명)에 그친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비율이 25.9%뿐이다. 유치원 교사인 김원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학교로서 공공성을 갖게 하려면 기관의 설립·운영 구조부터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국가가 학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은 "통합의 방향과 방식을 현장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에 초。이 맞춰져 있어 둘을 통합하면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 측은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성열 영유아특위 위원장은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영유아 교육 체제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며 "입법 관련 내용은 특위 이후 단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 5월 활동을 마쳤으며, 이 주 중 보고서 초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한다. 특위 활동 종료 후 3~4개월 내 최종 보고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보고서의 일부 의제는 오는 10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수준의 인건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