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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이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확대 계획이 2024년 이후 3년 연속 연도별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출연금을 30억원으로 늘렸지만 당초 계획한 34억원에는 4억원 부족했다. 수원시는 재정 여건 때문에 계획대로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최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출연금 24억원에 추경 6억원을 추가해 출연 규모를 30억원으로 늘렸다. 특례보증은 담보력과 신용도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올해 본예산 기준 수원시는 24억원을 출연해 출연금의 10배인 24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도록 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실제 출연액을 민선 8기 당초 연도별 목표와 비교하면 차이가 난다. 민선 8기 공약사업 계획에서 수원시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2022년 26억원에서 시작해 매년 2억원씩 늘리기로 했다 PC 바다 이야기 . 이에 따른 목표액은 2023년 28억원, 2024년 30억원, 2025년 32억원, 2026년 34억원이다. 수원시가 공개한 공약 추진실적에 따르면 실제 특례보증 출연액은 2022년 29억2700만원, 2023년 40억8700만원으로 당초 연도별 목표를 웃돌았다. 그러나 2024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2024년 실제 출연액은 28억2900만원으로 목표액 30억원보다 1억7100만원 적었다. 지난해에는 26억7000만원을 출연해 목표액 32억원과 5억3000만원의 차이가 났다. 수원시가 공개한 공약 추진자료에도 이 같은 연도별 실제 출연액이 명시돼 있다. 올해 역시 당초 목표는 34억원이지만 현재 확보한 출연금은 30억원이다. 수원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재정 여건상 그렇게 계획대로 정확히 하지는 못했다”며 “올해 본예산은 24억원을 확보해서 하다가 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3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pc게임 . 지난해 출연액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도 “사업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 하게 된다”며 “지금 시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선 8기 전체 출연 실적을 단순히 ‘공약 미이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실제 출연액이 당초 연도별 목표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에는 목표액 28억원보다 12억8700만원 많은 40억8700만원을 출연했다. 그럼에도 매년 2억원씩 출연금을 확대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2024년 이후 연도별 목표액에는 3년 연속 미치지 못하게 됐다. 수원시는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민선 9기에도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며 “9기 때도 계속 확대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선 9기의 구체적인 출연 목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계획 수립 단계”라며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서 지금 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m/"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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