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7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현재 주택 착공 속도를 고려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세제 등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8·13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 개선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기존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목표에 2030년까지 12만가구 이상을 추가해 임기 내 총 147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평균으로는 29만4000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지난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6년간 수도권에서 연간 29만4000가구 이상이 착공된 해는 2015~2017년과 2019년 등 4개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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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도권 착공 물량도 16만7000가구로 정부의 연평균 공급 목표 대비 56.8% 수준이다. 향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5년 동안 최근 5년간 연평균 착공 물량인 18만1000가구의 1.5배를 웃도는 공급이 지속돼야 한다.
올해 들어서도 착공 실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수도권 착공 물량은 6만5000가구로 연간 목표치인 26만9000가구의 24.2%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목표 달성률이 19.3%에 머물렀다.
건산연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주택시장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 가운데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83.4%에 달한다.
국내 주택시장이 수요자의 자금을 통해 상당 부분의 사업비를 조달하는 선분양 구조라는 .도 변수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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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있는 수요 진작책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되면서 대규모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상과 이주, 철거 등 실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도심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사업성과 직결되는 주요 쟁.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은 한계로 지적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8·13 대책의 성패는 서로 충돌하는 정책과 이해관계를 일관된 원칙 아래 조정하고, 개별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속한 집행 속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도권에 147만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