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과 부실 수사를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장모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자,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김남희 단장 등은 지난 28일 사건 현장 방문 후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평기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남희 단장은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것 등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하다"며 "이런 시스템의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강력한 경찰개혁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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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만명에 육박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찰총장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수사기관 간 권한 재편으로 경찰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국수본부장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8일 사건 현장을 찾아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했기 때문에 신속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200일 가까이 경찰청장 공백 사태를 아무렇지 않게 보내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검찰 폐지 이후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시스템 변화에 대해 입법 절차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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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10월 2일이 되면 검찰청도 폐지되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며 "지금 사건 터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며 곧 더 많은, 더 큰 사건들이 엄청 터질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 덕분에 10월 2일부터는 보완수사를 못 한다"며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지옥문을 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10월 2일에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국회는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같은 날 사라진다. 국회는 지난 7월 본회의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남는다.
현장을 찾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