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 규명을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출범 당시 2차 종합특검은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고 했지만 특검 기간 내내 무리한 수사 혹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역대 최대 규모로 최장 기간 수사를 벌였지만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됐고 결국 넘겨 받은 핵심 사건 상당수가 다시 경찰로 이첩됐다. “2차 종합특검이 과연 필요했던 것인가”라는 의문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권창영 특검은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합특검 수사만으로 내란 및 국정농단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세 차례 기간 연장을 거쳐 총 18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도 상당수 사건을 경찰로 다시 넘긴 특검의 언급으로는 부적절하다. 게다가 2차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내내 성과를 내놓기는커녕 잡음에 시달렸다. 권 특검 본인이 참고인 면담에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고,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검보가 여권 정치인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특별수사관이 소셜미디어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는 종료됐지만 막판에 몰아치듯 수십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 유지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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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 대부분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도 특검팀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고, 이전에 내란 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이들까지 기소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다른 결론을 내면서 특검 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핵심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단순한 ‘수사 실패’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2차 종합특검 출범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다. 수사는 끝났지만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는 이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경찰로 이첩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