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내년도 방위력개선비 정부안으로 22조7225억원을 편성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한국형 전투기 KF-21 등 핵심 전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국방반도체와 인공지능(AI), 첨단 항공엔진 등 미래 국방기술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방산 중소기업 육성과 글로벌 수출시장 확대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2026년 방위력개선비는 총 19조9653억원이며, 2027년도 정부안에는 올해보다 13.8% 증가한 22조7225억원이 편성됐다.
방사청은 증액된 방위력개선비를 토대로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와 첨단 무기체계 도입,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국내 잠수함 개발 역량을 활용해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한국형 3축체계, 이지스함, F-35 관련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비롯한 항공우주 전력 확보와 무인·대드론 체계 획득도 본격화한다.
미래전의 핵심 기술로 부상한 국방반도체와 피지컬 AI, 첨단 항공엔진 등 전략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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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무인체계 시험시설 등 국방 R&D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표준·인증제도도 발전시킬 방침이다.
특히 방사청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기존 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I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 적합한 신속·유연형 획득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첨단기술의 방산 진입 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속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해 민간 첨단기술이 군 전력으로 연결되는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드론·대드론 등 공공 수요에 대한 통합 획득제도를 정비하고, 국방 R&D 성과를 산불 진화 등 재난 대응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방산 생태계의 체질 개선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방사청은 혁신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기업의 방산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산 분야에 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펀드 투자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방산 공급망 진입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정부의 방산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 전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제품을 무기체계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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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제도화하고 방산 수출의 성과가 지역경제와 협력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기술료 제도 개편과 방산혁신클러스터 확대도 추진한다.
방산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방산기술 보호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권역별 맞춤형 수출전략도 추진된다.
방사청은 범정부 방산협력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가별 산업협력과 연계한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방산전시회 통합한국관 운영과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북미 시장에서는 함정과 지상장비 분야 진출을 추진하고, 중동에서는 현지화와 기술이전 중심의 협력을 강화한다. 유럽에서는 현지 방산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는 등 권역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방사청은 올해 개청 20주년을 맞아 방위사업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방산 AI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첨단과학기술 강군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방사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방산 AI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첨단과학 강군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술이 군 전력으로